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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IB·ADB자금으로 北개발 추진 ]
정부, 美北비핵화 합의 전제..'北 IMF가입'도 지원 추진 진리췬 AIIB총재 "美北합의후 투자 적극검토"
정부가 미·북 관계 정상화 이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투자를 유도하고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측면 지원한다.
이어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은행이 기존 자금으로 북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한편 별도의 신탁기금(Trust Fund)을 만들어 북한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북만의 경제 협력이 아닌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경협 틀을 구축해 장기 안정성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새로운 경협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개발에 동참하는 여러 방식이 담겨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를 우리 정부가 측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의 도로·철도·발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AIIB·WB·ADB 등이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도로·철도·발전 분야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진리췬 AIIB 총재는 최근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북한은 AIIB 비회원국이지만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며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도 1997년 IMF와 ADB 가입을 추진한 바 있다. 우선 국제개발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총회 승인만으로 비회원국에 투자할 수 있는 AIIB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어 미·북 관계 정상화에 따라 북한이 미국 주도 IMF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WB 등 다른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기금 방식 투자 프로젝트 진행도 계획되고 있다. 국제개발은행이 북한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펀드를 만든 후 이를 북한과 협의해 투자하는 형태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신탁기금을 활용해 자금 지원을 하면 북한으로부터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명분이 생기고, 이를 통해 북한이 지원금을 다른 곳에 쓴 것 아니냐는 국내외 논란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구성될 남북정상회담이행추진위원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철도·도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