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안녕하세요</div> <div><br></div> <div>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보고,</div> <div>관련되어 찾아보다가 몇 가지 의문이 들어 </div> <div>제가 아는 사이트 중 (네ㅇㅂ 지식인은 믿지 못할 것 같아서)</div> <div>그래도 지식인들이 많은 곳이 오유라서 물어봅니다!</div> <div><br></div> <div>게시물을 선택한 건 정책 관련 질문이라 시사 게시물을 선택했어용</div> <div>길 잘못 찾았다구 말씀해주시면 다른 곳에 여쭙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먼저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위해 많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div> <div>812대책, 913대책 거기다 3기 신도시 정책까지요.</div> <div>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나왔습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서울의 집값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div> <div>엄두도 못할 가격으로 치솟았습니다. </div> <div>집값이 오르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div> <div>그것을 잡는 것에도 여러방법들이 있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div> <div>작년 가을 집값은 더 올랐고,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나온 것 같은데</div> <div>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이 나온 건데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div> <div><br></div> <div>집값은 잡아야 하지 않나요?</div> <div>내려가게는 못해도 지금보다 더 오르는 건 막아야하지 않나요?</div> <div>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자하는 곳은 아니지 않나요?</div> <div>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막는 건가요?</div> <div><br></div> <div>공급이 부족해져서 그렇다, 로또 분양이 되서 그렇다는 말이 있어</div> <div>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급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고 (2007년 시행때도 그랬음)</div> <div>로또 분양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익 가는 거라고 들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왜 반대하는 걸까요?</div> <div><br></div> <div>제가 너무 어리게 생각하고,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봐서 그럴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div> <div>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차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