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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돼 감금당한 뒤 고문까지 당하며 기소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이다. 이 시기는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때였다.
피해자 22명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올해 2월 부산지법이 재심을 청구한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부산지법의 무죄 판결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http://www.vop.co.kr/A00000828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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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폭탄테러네, 십상시네, 정당해산이네
사회가 하도 다이나믹해서 은근슬쩍 묻히고 있네요;
수십 명이 무고하게 고문으로 죽고 다쳤던 '부림사건'의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공안검사 고영주 변호사가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법조인직에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 여당추천 세월호 조사위원으로 발탁되었다는 사실
요 며칠 저기저기 둘러봐도 통진당 이야기 뿐, 이 놀라운 사실이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글자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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