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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다오 식약관 파견, 이 대통령이 막았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멜라민 터지니 식약청 방문, 전시행정"

안홍기 (anongi)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중국 칭다오(靑島)에 식약관을 파견하려던 식품의약품안전청 계획이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이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30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 '08년 주요업무계획' 문서에 따르면, 식약청은 현재 중국 베이징에 1명이 있는 식약관 파견을 확대, 10월부터 중국 칭다오에도 식약관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중국 내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현지 실사를 강화해 생산국에서부터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칭다오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건수 6만 359건 중 약 40%에 이르는 2만4141건이 이 지역에서 생산됐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칭다오에도 식약관을 파견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논리였다.

"식약관 파견 막으면서 '멜라민' 터지니 식약청 방문"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5일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나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업무보고 당시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정리한 4월 10일자 식약청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식약관 파견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은 "그것은 TO(인원 편제)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인데,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의미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약관 파견 확대를 '공무원들이 편한 자리 만들기 하는 것 아니냐'고 폄하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신중한 검토 없이 묵살하고도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과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 부재, 정부부처간 '정책의 동맥경화' 등에서 비롯된 전형적 인재"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참모진 및 국무총리 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미국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이어 중국산 식품의 유해성이 문제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식품 안전 철학 부재'가 야당의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개정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이산화황·콜레라 등 유해물질이 검사항목에서 삭제되는 등 기존 내용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정상회담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2008.09.30 12:09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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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은 열어서 봐야지 뒤에서 웃는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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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쥐박이는 삽질의 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