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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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666535

작성자 : 십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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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11/23 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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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정보화 산업 사회가 도래한 이후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발전된 과학 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줬지만, 때로는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시켰다. 이는 발전된 과학 기술을 수용할 만한 문화적 토대와 사회적 합의가 기술의 변화만큼 축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CCTV설치 논란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CCTV와 관련한 논쟁은 ‘인권’과 '효율성(경제적)' 사이의 대립이 그 본질이라 하겠다. CCTV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영국의 경우 CCTV설치가 범죄율을 30% 가까이 줄였다는 사실은, 그리고 경찰차 열 대보다 CCTV한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극악한 사회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꽤나 호감이 가는 이야기일 법 하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측면만 바라본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CCTV설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동의 없이, 게다가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격침해, 사생활 침해에 있다. 굳이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빅 브라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개인의 사생활은 많은 부분 본인도 모르게 노출되고 있다. 이미 작업장의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CCTV나 버스 운전자석 위에 있는 CCTV 등이 노동력의 효율적인 통제와 감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길거리 CCTV설치이다. 별거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차츰차츰 우리 주위에 발생하고 있는 감시 통제체제를 보고 있노라면 머지않아 국민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눈에 일거수 일투족이 통제 당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거리 CCTV에 의한 감시는 그 거리의 통행자를 모두 범법자라 간주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CCTV설치 찬성론자들의 ‘우발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앞으로 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우발적 범죄 때문에 모든 통행자가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명백한 인권침해다. 주민들의 80%가 넘는 대다수가 CCTV설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CCTV설치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있는 예이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CCTV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CCTV가 설치되면 자기 집 앞을 지나갈때도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것이 탐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을 그냥 통행하는 사람이나 외부의 방문객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렇듯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CCTV를 설치하려는 것은 효율성이 인권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정신세계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이는 국가라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 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절대적 권력자에 의해 주어지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인권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탐구하며 개념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오랜 역사를 통해 피억압자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피 흘리고 싸워서 획득한 것이다. 이렇듯 소중한 권리를 ‘효율성’이란 명분 하에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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