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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초라한 입법권마저 대통령이 나서서 능멸하고 있는 상황”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령(세월호 시행령)에 관한 언론 기사를 쭉 훑어봤는데 본질을 비켜가고 있더라.
권영국 변호사는 “이는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도전하는 것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져) 초라해진 입법권조차 대통령이 나서서 능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위임 없는 자의적인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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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소 적어놓을 걸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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