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국에서 부자들이 돈을 벌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할까요? 부동산 입니다. </div> <div>그만큼 부동산이 가장 위험 부담도 없고 세금도 덜내고, 투자가치로 효용성이 가장 크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div> <div>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까요?</div> <div>상대적으로 가난한 서민층은 갈수록 자기 한몸 누일수 있는 주거 마련도 어려울 실정입니다. </div> <div>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건물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산세로 </div> <div>금액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div> <div>(이것은 노무현 대통령때 시행했다 반발로 폐지 됬나 지금도 시행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 </div> <div><br></div> <div>그리고 아파트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의 개념보다 사용의 개념으로 세대주 기준 </div> <div>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취득가액에 따라 0.1%-3% 차등적용),재산세(취득가액에 따라 0.1%-1% 차등적용), 양도소득세(현행) </div> <div>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4%), 재산세(취득가액의 1%),양도소득세 (현행)</div> <div>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5%), 재산세(취득가액의 2%), 양도소득세(현행)</div> <div>1가구 4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6%), 재산세(취득가액의 3%), 양도소득세(현행)</div> <div>1가구 5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7%), 재산세(취득가액의 4%), 양도소득세(현행)</div> <div>1가구 6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8%), 재산세(취득가액의 5%), 양도소득세(현행)</div> <div><br></div> <div>보유주택 전체에 대해 상기비율로 누진세를 부과하면 주거 부동산을 투자나 임대사업목적으로 1개인이 수십채 수백채씩 </div> <div>보유 하는것을 방지할수있으며(이런 조건도 무시하고 아파트를 구입 하겠다면 말릴수는 없지만)</div> <div>이 누진제를 단기간에 시행하면 부동산의 급격한 폭락이 예상되므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세율을 시행하여 </div> <div>다수의 주거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점진적으로 팔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div> <div>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 공급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100%를 넘는 것으로 1세대 기준으로 1채씩 보유하는것이 타당하나 </div> <div>1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 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줄 모르고 젊은이들은 갈수록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div> <div>이상과 같이 아파트를 투자, 소유의 개념보다 주거목적의 이용개념으로 접근하면 아파트에 과도한 투자가 몰리지 않아 점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div> <div>주거목적에 충실한 현실가격에 접근하지 않을까 합니다. </div> <div>주거시설에 한해서는 부자 도 1채, 가난한 자도 1채만 소유하는 것이 어떨까요 ?</div> <div>그러면 부자들은 가장 비싸고 좋은집 1-2채만 남겨두고 팔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싼집 이라도 1채를 가질수 있지 않을까요? </div> <div>제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에 가까운 가요? </div> <div>아파트던 주택이던 주거시설은 주거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div> <div>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등은 주거시설이지만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 업종으로 따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로 합산되는 부동산으로 </div> <div>분류하는 것이 맞을까요?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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