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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39781
    작성자 : sizers
    추천 : 3
    조회수 : 389
    IP : 39.7.***.11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7/28 18:59:33
    http://todayhumor.com/?sisa_539781 모바일
    새누리당의 의료민영화 꼼수
    정봉주 전국구에서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 
    이야기 하는데 요약하자면..

    영리병원이 자신이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니 꼼수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영리활동
    보장..

    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임.. 법령은 국회표결 거쳐야 하므로 부결될게
    뻔하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표하는데 박근혜
    욕처막을게 뻔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대 매고 시행규칙으로 함

    미국에서 이미 자회사 영리화 허용했다가 
    사살상 비영리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서 다시
    폐지..

    의사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줘서 공격적인 의료
    마케팅 소지 다분.. 당연히 이는 과잉진료나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됨..

    사실상 모든 산업을(건물임대업 포함) 영리
    병원이 자회사 통해 할수 있게 만듬..

    근혜의 십상시들.. 이거 만들어주는 댓가로
    얼마나 쳐먹을까.. 국민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릴텐데..  

     박근혜나 나경원 같은 재벌들.. 여왕폐하나 
    마님들이 이 이런 국민의 고충을 알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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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8 19:08:11  115.161.***.130  얼레리  540457
    [2] 2014/07/28 19:13:50  124.146.***.130  smstlsakstns  487281
    [3] 2014/07/29 01:37:40  183.109.***.160  Ardisia  5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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