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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3474
    작성자 : 라데팡스
    추천 : 0
    조회수 : 710
    IP : 39.125.***.104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5/06/17 17:48:33
    http://todayhumor.com/?law_13474 모바일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되었고 <div><br></div> <div>어머니가 집을 알아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맘에 들었는지</div> <div><br></div> <div>집 구입 계약을 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5천만원짜리 빌라인데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div> <div><br></div> <div>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집이 큰게 아니라 방방마다 물건이 꽉 차서 집 내부가 다 보이지도 않았고 내부 시설을 확인하기도 불편하여</div> <div><br></div> <div>어머니는 그냥 방 구조만 확인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전 주인이 뭐가 그리 바쁜지 집 보러 가는 약속 잡기도 힘들었기에 </div> <div><br></div> <div>구태여 바쁜사람 잡아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뭐해서 대충 보신거겠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문제는 전 주인의 이삿날에 터졌습니다.</div> <div><br></div> <div>저와 저희 어머니는 집을 비우는날 가서 정리와 청소도 좀 하고 보수할곳을 확인하러 아침 일찍 </div> <div><br></div> <div>계약한 집으로 갔고</div> <div><br></div> <div>이사하는것을 보면서 수리할곳을 체크하던중</div> <div><br></div> <div><br></div> <div>계약전엔 알지 못하던 집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 하자는 집의 가장 큰방(이삿짐을 옮길정도)의 창문.</div> <div><br></div> <div>창문은 알고보니 기존에 이미 유리가 금이 가 있었으며 </div> <div><br></div> <div>이삿짐 센터에서 창문을 틀에서 분리하던중에 부서졌다는데</div> <div><br></div> <div>그냥 부서진게 아니라</div> <div><br></div> <div>창틀의 위와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가 불룩 튀어나와</div> <div><br></div> <div>창문이 밀고 닫는 기본적인 기능도 이루어지지 않아서</div> <div><br></div> <div>이삿짐 직원이 억지로 창문을 분리하던중에 유리가 깨진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문제를 확인한 저희 가족은 </div> <div><br></div> <div>전 주인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div> <div><br></div> <div>이미 판 집을 왜 자기가 수리해줘야 하냐며 </div> <div><br></div> <div>안하무인으로 잡아떼는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알아보니</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동산 민법에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font-size:13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px;text-indent:-20px;">제580조</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span><a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0083bf;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제575조제1항</a><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br></span></div> <div><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font-size:13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6px;text-indent:-20px;">제575조</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span><span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a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0083bf;"><img src="http://www.lawnb.com/images/law/icon_case.gif" hspace="1" alt="관련판례"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border:0px none;color:#6e4987;vertical-align:middle;"></a><a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0083bf;"><img src="http://www.lawnb.com/images/law/icon_notes.gif" hspace="1" alt="관련주석"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border:0px none;color:#6e4987;vertical-align:middle;"></a><a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0083bf;"><img src="http://www.lawnb.com/images/law/icon_doc.gif" hspace="1" alt="관련문헌"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border:0px none;color:#6e4987;vertical-align:middle;"></a><a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0083bf;"><img src="http://www.lawnb.com/images/law/icon_form.gif" hspace="1" alt="관련서식"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border:0px none;color:#6e4987;vertical-align:middle;"></a><a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0083bf;"><img src="http://www.lawnb.com/images/law/icon_example.gif" hspace="1" alt="관련사례"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border:0px none;color:#6e4987;vertical-align:middle;"></a></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굴림',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6px;text-indent:-20px;"><br></span></div> <div>라는 내용이 있기에</div> <div><br></div> <div>내일 잔금 지불하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려합니다.</div> <div><br></div> <div>당장 내일부터 집 수리해서 다음주에 이사해야할 집인데</div> <div><br></div> <div>짐 다 빼고 비워있는 집이기에 비밀번호 알려달라하여 청소와 정리 그리고 집 상태를 확인하려 가보려는데</div> <div><br></div> <div>잔금을 줘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네요.</div> <div> </div> <div><br></div> <div><div>현재 전 주인은 위 문제로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div></div> <div><br></div> <div>질문입니다.</div> <div><br></div> <div>1. 위 문제(창문의 보수)에 대해 정당하게 주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2. 위 문제가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을경우(전 주인의 수리 거부) 어떻게 해야하나요?<br><br></div> <div>3. 전 주인의 유치권(?)을 근거로 당장 잔금 지급 전의 집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질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당장 내일이 잔금 지급일이기에 여기저기 물어보느라 정신없네요.</div> <div><br></div> <div>법게 여러분의 도움도 절실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div>
    라데팡스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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