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스스로 조직화하여 정권교체 &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광장 – 시민의 날개> 플랫폼 개발비 10억원을 모금합니다.
행정, 정치(정당), 시민사회는 소통수단이 SNS까지 발달한 환경변화에 맞게 대의제도를 진화시키고 직접민주제도의 장점을 도입,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도는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제도입니다. 시민혁명 시대 소통수단이 인쇄술뿐이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 시민 10만 명당 1명 직업정치인을 선출하여 10만 명의 뜻을 대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후 소통수단은 전화, 라디오, TV, 인터넷 그리고 sns까지 발달합니다. 시민과 시민 사이, 정치인 행정가와 시민 사이의 소통이 자유롭고, 정보량은 같고, 판단력은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시민이 더 나은 시대를 맞은 겁니다. 이제 행정, 정치(정당), 시민사회 모두 환경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대의제도를 정상화하고 직접민주제도의 장점을 도입, 강화해야 합니다.
2010년 <국민의명령>은 촛점을 정당 혁신에 맞췄습니다.
“소통수단이 인터넷과 SNS로 발달했으니 이에 맞게 정당도 온오프결합 국민참여형으로 진화해야 대통합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진보3당이 거부해 민주당과 소통합을 이뤘습니다. 이 때 통합선언문에 ‘온오프결합 국민참여형 정당을 건설한다’고 명기하였으나, 대선에 실패한 후 전당대회에서 ‘국민참여제도’ 자체를 폐기하는걸 보면서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하기 전에는 정당도 정치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내외 온라인 시민정치운동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미국의 <무브온>은 ‘구글’이 인터넷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1998년,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 주도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진화를 거듭해 오바마의 초재선을 성공시킵니다. 영국의 노동당은 우리가 <국민의명령>을 제안한 2010년 플랫폼 개발에 착수, 2011년 가을 오픈하여 1년간 작동해 본 후 2012년 ‘시민참여형 정당으로의 진화’를 선언합니다. 탈근대 시대, 시민들이 더 이상 당에 예속되기를 거부하는 추세에 따라 전성기 300만 명이던 당원이 30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변화에 순응한거죠. 독일의 해적당은 아예 인터넷정당입니다. copy-left 운동체이니 개발된 solution을 개방했고, 이를 그리스에서 현지화한 게 ‘시리자’이고 스페인에서 현지화한 게 ‘포데모스’입니다. ‘시리자’는 창당하자마자 집권했고, ‘포데모스’는 바르셀로나 시장과 시의회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전국에 인터넷망을 깐 덕에 4.13 총선 후 ‘노사모’가 탄생했고, 2002년 ‘후단협’이 나타나자 세계 최초의 인터넷정당 ‘개혁국민정당’을 건설합니다. ‘시민광장’과 ‘미권스’도 시민정치운동조직체로 볼 수 있구요.
한국형 시민정치운동 플랫폼, <시민의 날개>은 어떤 위상과 성격을 갖춰야 할까요?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강제합니다. 사표방지심리로 ‘후보는 될 사람, 정당은 진보당’ 성향의 유권자가 10~15% 존재하므로 ‘초정파’이어야만 다 모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무브온’처럼 ‘시민 주도형’으로 민주진보진영 정당들과 ‘긴장을 유지하는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당위가 아니라 즐거움, 유익함이 앞서야하니 ‘생활밀착형’을 추구합니다.
<시민의 날개>는 <민주행동>과 함께 합니다.
지난 연말, 함세웅신부 김중배선생 등 7-80년 대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께서 제2의 민주화운동을 위한 전국 조직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지도부를 찾아뵙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과 sns시대에 상명하복식의 운동체는 동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에 광장을 열어 참여시민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건의 드렸고, 전폭적 지지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시민의 날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시민의 날개 기본설계(안) 구성도>
미디어 플랫폼: 정보의 홍수 속에 종편 등의 날조, 왜곡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이에 사실 관계를 재빨리 확인하고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갖고 홍보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진실/거짓 창고’를 엽니다.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역사창고’도 필요합니다. 생활에 유익한 정보는 ‘생활정보 창고’에 모읍니다.
정책/캠페인 플랫폼: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 토의, 표결, 입안까지 갑니다. 서명, 시위, 모금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2012년 대선 후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서명’에 30만 명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수 없습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벌인 서명운동이었기 때문이지요. <시민의 날개>에서 서명했더라면 흩어지지 않고 커뮤니티에 누적되어 운동의 지속,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또는 정책/캠페인 플랫폼으로 들어온 시민들이 의제, 직능, 취미, 생활권역별 네트워크에 남습니다. 오프에서 우선 부담없이 가족운동회, 등산, 봉사활동으로 친밀도를 높여 온에서 다시 확산합니다. ‘마을장터’도 열고 놀다가 ‘맨날 놀기만 하냐? 공부도 좀 하지’ 의견이 모이면 ‘시민정치학교’를 엽니다.
이렇게 평상시엔 부담 없이 취미활동을 즐기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사를 토론하며 놀다가 선거 국면이 되면 정당권과 어깨 걸고 맞짱을 뜨자는 말씀입니다.
<시민의 날개> 당장의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경쟁상대인 새누리당은 선진당을 흡수하면서 극우/보수의 단일정당으로서 돈과 언론 그리고 사법권력까지 틀어쥐고 온갖 관변단체를 줄 세워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강점은 무엇일까? “잊지 않고 참여 하겠다”는 시민의 숫자가 많다는 점뿐입니다. 그러니 ‘시민 스스로 조직화’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방안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2012년 대선, 국정원과 군부의 댓글공작은 “때려 죽여도 정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차마 저지를 수 없는 행태였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나아질까요? 전혀.
이기고 진 지난 대선을 비교해보죠. 1997년 김대중후보의 승리 요인을 DJP연합+이인제 출마+IMF라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민주당이 김후보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당 밖에 ‘연청’ 등 조직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또 하나, 안기부는 ‘총풍’ 공작을 벌였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이인제의 탈당을 방조했고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김후보의 당선을 원해 정권의 상당 부분은 중립을 섰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에는 후단협이 나오는 등 1997년에 비해 당력이 현저히 분산된 허점을 개미 시민 중심의 ‘노사모’와 운동권과 네티즌 중심의 ‘개혁당’이 메웠고, ‘국민의 정부’이니 당연히 정권은 중립이었습니다.
2007년은 우리 쪽이 분열했으니 논외이고, 2012년에는 2002년보다 더욱 원심력이 작동하는 정당에다가 막판까지 이어진 후보단일화 사안으로 시간을 허비해, ‘시민캠프’라는 걸 출범시켰으나 뭐 제대로 조직화 해보지도 못하고 선거가 끝나버렸지요.
2016~ 17년 총대선은 어떨까요?
총선은 그나마 공천 혁신의 정도,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바닥을 다졌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으나 대선은 전혀 다릅니다.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때 권리당원이 40만 명이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고작 32,000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원은 지역위원장 또는 그 지역 광역, 기초의원과의 친분으로 입당을 해주었을 뿐 당 활동에 대한 적극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2012년과 마찬가지로 대선 단일후보가 선출된 이후 후보 중심으로 시민 조직화에 착수하겠지만... 그 때는 이미 또 다시 늦습니다. 정권은 물론 중립을 설 리가 없구요.
새누리당을 볼까요?
스마트폰 앱을 내놨습니다. 매우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카톡, 페북, 트윗을 통한 ‘친구초대’ 기능이 폭발할 겁니다. 이에 더해...국정원 해킹 사건! 오바마은 ‘빅데이터 선거’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 저자 고한석
미국은 한국보다 정보통신법이 널널해 DB의 매매교환이 가능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백화점, 카드회사 등과 DB를 교환,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예컨대 ‘김막동’을 검색하면 50~200개 자료가 뜨는데 이를 분석하면 관심사와 대충의 정치성향이 나온다는거죠. 이를 토대로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운동을 펼쳤고, 투표 당일에 공화당 운동원은 술 먹고 잤지만 민주당은 전화 자봉단이 총동원되어 공화당 골수 지지자 빼고 중간층에서 오바마로 기운 사람과 민주당 지지자만을 향해 ‘투표 독려’를 했지요.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2012년 12월19일 새누리당은 이미 비슷한 ‘투표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상황실로 전국에서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새누리당이 ‘준비된 차량을 동원하여 투표를 도우라’는 취지의 문자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차량으로 누구를 투표소로 날랐을까요? 우리가 허공에 대고 ‘투표 독려’를 하는 동안 저들은 한 장 한 장 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하려면 ‘시민 스스로 조직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시민의 날개>는 2억원이 모이면 캠페인과 조직 커뮤니티를 우선 개발하고 5억원이면 미디어 플랫폼, 10억원이면 정책 플랫폼과 DB센터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모금 목표액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캠페인과 조직 커뮤니티가 연말~연초에 열리면 초기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총선 전에 야권이 통합되거나 연대가 이루어질까? 야권단일후보가 나오면 <시민의 날개> 차원에서, 안되면 지지하는 정당별로, 자봉단을 만들어 ‘꼭 당선돼야 할 후보‘ 당선운동을 펼칩니다.
총선이 지나면 의제별, 취미별, 직능별, 생활권역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10만 SNS 전사단‘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2017년 대선후보 경선국면에서는 시민들에게 참여가 개방된 모든 민주진보정당에 ’국민선거인단 참여(등록)운동‘을 벌이고, 단일후보가 선출되면 ’10만 SNS 전사단‘과 함께 ’1만 오프 전사단‘을 꾸려 후보캠프와 결합합니다.
<시민의 날개> 중장기 활동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정당 혁신입니다.
‘새정치연합’에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욕 만하거나 불만을 토대로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책을 제시해야지요.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을 저는 단 한 줄로 요약하라면 ‘김대중의 부재’라 봅니다. 민주당은 신구파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신파, 김영삼이 구파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런데 3당합당으로 김대중은 호남과 그 외 지역의 개혁세력으로 고립되면서 당 장악력이 높아졌습니다. 김총재는 각 의원을 불러 일을 시켰고 게으르면 자르고 외부에서 새 피를 수혈해 당선될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내리 꽂아 당선시켜 함께 일했습니다. 그 새 피가 누구였는지 거명하면, 문동환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이우정 박영숙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정세균 추미애 그리고 이인영 우상호 386까지입니다. 유권자는 당내 사정을 잘 모릅니다. 당이 어떤 좋은 인물을 공천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데 김총재는 이에 성공한 것이죠.
‘국민의정부’ 말기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놓으면서, 다음 지도자를 꿈꾸는 많은 정치인들은, 나 이외 그 누구도 김대중의 위치에 오르는 걸 원치 않으니 권력분점을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습니다. 1위 당선자가 맡는 대표가 망하면 2위가 승계하니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고... 이후 당 대표가 20번 넘게 바뀌며 계파구조가 굳어진거죠.
열린우리당은 ‘김대중의 부재’를 제도로 보완하기 위해 진성당원의 상향식공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성기에 당원 40만 명, 지역구별 1500명 가량인데 당비가 단 1000원이다 보니 얼마든지 대납이 가능했고, 결국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시대착오였다 느낍니다. 우리 나라는 오랜 독재 기간 정치혐오증을 깊게 각인해 국민들이 정치가 각자의 생활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지만 정당활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고, 공무원 언론인 교원 등 사회의 중요한 분야 국민들은 아예 정당활동을 금지 당하고 있는 현실에...위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정당들은 이미 당원 숫자의 감소로 고민을 시작할 무렵이었으니까요.
저는 열린우리당의 해소를 보면서, <국민의명령>은 그 대안으로 시민에게 입당을 강제하지 말고 지지자로 등록한 시민께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에 비해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하는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원중심론’과 ‘시민참여형’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등록시민에게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하자는 건 ‘당의 주인은 당원’인 것이 당연하므로 우대하여 대의원 3, 권리당원 2, 시민 1 정도로 의결권을 부여하면 일정 기간 활동한 시민이 “왜 저 사람은 3이고 나는 1인가” 의문을 가질테고 “저 분은 입당해 당비를 내고 있으니 3이지” - “그럼 나도 입당할래”...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당세가 강화될 거라는 예측에 따른 제안인 겁니다.)
민주통합당이 2012년 대선 실패 후 국민참여제도 자체를 폐기했지만, <시민의날개>가 시민참여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새정치연합도 정의당 포함 진보정당들도 영국의 노동당처럼 ‘시민참여형으로 진화’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선거법 개정 운동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제도로 바꾸고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정당권 스스로 바꾸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처럼 시민의 힘으로 정당권을 압박, 성취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시민운동 모델의 창출입니다. 시민단체는 대개 전업활동가와 후원회원의 이원구조입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시대, 시민주권의식이 높아지며 회원이 직접 활동가를 겸하는 일원 구조로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우리 한국의 노조 조직율은 9%에 불과합니다. 노동계에서 <시민의 날개> 안에서 양대 노총 밖에 방치된 특히 비정규직 노조 결성 운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섯째, 커뮤니티 안에 ‘생활장터’ 기능을 소박하게 시작합니다. 이 기능이 ‘공유 경제’, ‘협동 경제’ 활동으로 커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듣습니다. “다 좋은데...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다시 여쭙니다. “이 제안 말고 더 나은 방안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없으면 회의하지 말고 일단 합시다. 뭐든 시도해봐야 성공이든 실패든 할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
저의 꿈은 장기집권입니다. 정부 수립 후 수구보수는 60년, 민주진보는 10년 동안 정권을 담당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앞으로 50년은 장기집권해야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유승민대표는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를 언급하면서도 김무성대표처럼 ‘사드 도입’을 찬성합니다. 2016~17년 총대선 국면에서도 ‘종북 프레임’을 쓰겠다는 뜻이겠지요. 반면에 지난 달 전경련에서는 ‘남북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5대 원칙과 7대 사업’을 박근혜정권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결국 민주정부 10년의 6.15선언과 10.4선언이 옳았다는 고백인 셈이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종북 프레임을 쓰겠다는 새누리당과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경제계의 충돌로 보입니다.
2016~17년 총대선 시기, 우리가 의제 설정을 제대로 하고 시민 스스로 조직화하면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후 빠르게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걸 보여드리면 극우세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도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착실히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호소 드립니다.
<온라인 광장 ․ 시민의 날개> 플랫폼 개발비 모금이 10억원 목표에 빨리 도달할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연초 일부 기능이 열리거든 짧은 기간 안에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