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통계라곤 쥐ㅈ 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통계니 순위니 입에 달고 살길래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살인범죄 발생률을 분석하는 글을 찾았는데 내용이 멘붕이네요....

사실상 공포마케팅에 놀아나고 있었다는게 참트루라는게 ㄷㄷㄷㄷ

OECD 및 UNODC의 인구10만 명 당 살인범죄 발생률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자료 해석 시 유의점  

작성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부연구위원  

2012년 국내의 한 경제 관련 연구소에서 출간된 보고서에서는 OECD 사이트에 실려 있는 각국의 범죄 통계를 비교하여OECD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그 보고서에서 살인 범죄통계의국제적 비교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살인 발생률이 29개국 중에서 9번째로 높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OECD의 자료를충실히 따를 경우,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OECD의 자료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잘못 전달된 자료이다.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 전달된 자료인 줄조차도 모르고 있고,왜 잘못 전달된 자료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ECD 사이트에 실려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률이 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그것이 잘못 전달된 자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OECD 국가들의 살인범죄 발생률 집계 기준과는 상이한 기준으로 집계된통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살인범죄 통계의 기본 범주는 살인의 기수는 물론 미수 및 예비·음모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OECD 회원 국가들 중 적어도 주요 국가들의 살인범죄 통계는 피해자사망 기수사건을 중심으로 산출된 것이다. 물론 OECD 회원국 모두가 처음부터 그러한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와 대체로 같은 기준으로 살인 통계를 집계하는 나라들도 많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OECD의 자료는 미국의 살인범죄(Homicide) 통계 산출 방식에 맞게 재조정된 통계 수치들이다. 우리나라혹은 혹시 모르는 몇몇 나라들만 빼고 말이다.

OECD 사이트의 살인범죄 발생률 통계의 출처는 UNODC 자료이다. 현재, OECD 사이트의 주요 국가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률은 미국이 4.8, 영국, 1.2, 프랑스 1.1, 독일 0.8, 일본 0.4, 한국 2.6 등으로 나오는데, 이는 아래 표에서보는 바와 같이 UNODC 살인범죄 최신 통계자료(2010년 내지 2009년)와 정확히 일치한다. <표 1>을 보면, 제시된 6개국 중에서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표 1> UNODC 연도별 주요 국가 살인범죄 통계

위 <표 1>의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살인범죄 발생률과는 다른 종류의 집계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음 <표 2>에서요약한 일본 범죄백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동일한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살인범죄 발생률이 <표 1>과 다르다. 오로지 미국의 경우에만 두 표에 나타난 수치가 같다. <표 2>에서 2010년도 통계를보자면, 미국은 4.8, 프랑스는 2.8, 독일은 2.7, 영국은 2.1, 일본은 0.9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 2.6을 끼워 넣고 비교해 보면, <표 1>에서와는 달리, 프랑스와 독일보다 낮아지게 된다. 두 표 사이에 제법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집계 방식의 차이이다. <표 2>에서 미국은 자국의 전통적인 집계 방식(살인 미수 제외)대로 계산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살인 미수 포함)으로 집계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표 2>는 미국을제외하면 대체로 동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을 포함할 경우 서로 기준이 다른 집계 방식을 사용한 것이므로 공정한비교라고 할 수 없게 된다.

<표 2> 일본 범죄백서의 살인범죄 발생률 국가 간 비교표

이와 같이 <표 2>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할 경우, 정당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UNODC에서는적어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 한해서는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인범죄 발생률 통계를 재조정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표 2>에서 2009년 일본의 살인범죄 발생률 0.9는 <표 1>의 UNODC자료에서 0.4로낮아지고, <표 2>에서 2010년 영국 2.1은 <표 1>에서 1.2로, <표 2>의 2010년 독일 2.7은 <표 1>에서 0.8로, <표 2>의 2009년 프랑스 2.6은 <표 1>에서 1.1로 낮아진다. 이는 미국 기준에 맞춰 재조정된 통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미국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표 1>의 UNODC 통계에서 한국의 경우엔 미국과 살인범죄 통계 산출 기준이 다름에도불구하고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재조정을 거치지 않은 통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범죄분석』 의 집계방식을 미국 기준으로 재조정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범죄통계에 관한원자료(raw data)가 없으면 그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통계의 원자료를 집계하는 사법기관에서 전문적인 범죄연구기관에 조차도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2011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2011년 범죄통계』를 발간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당해 연도 공식범죄 원자료를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이용해 볼 수 있었다. 그 원자료를 토대로 2011년 살인범죄 기수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계산해본 결과, 대략 인구 10만 명 당 0.8명이라는 계산치가 나왔다. 물론 이 수치에는 강도치사나 폭행치사 등과실치사 이외의 치사범죄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강도치사나 폭행치사 등의 범죄건수는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들을 합산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본다. 결국 이렇게 다시 계산해 볼경우, 우리나라 살인범죄 발생률은 적어도 위 <표 1>에 나타난 다른 나머지 5개국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일본 다음으로 살인범죄 발생률이 낮은 나라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