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되서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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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66248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3

IP : 116.124.***.4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12/19 11:55:40

http://todayhumor.com/?sisa_56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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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되서 좋은데..

통진당 해산이 민주주의의 자정적 기능을 훼손한 것은 맞음..

아무리 공산당 사상을 그들이 가졌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임..

물론 그들이 정당자체가 폭탄을 가지고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등 명백한 위협을 준다면

사상의 자유라도 제한되어야 마땅하고 해산하는게 맞지..

그런데 통진당은 아직 그런 명백한 위협을 우리나라에게 주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예방적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당제,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봄..

하지만 나는 이 헌재 결정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야권에 큰 도움이 되거든..

진보=종북이 되는 이런 공식이 사실 통진당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선거할 때마다 종북당과 연합하네마네 하는 문제도 안생겨서

야권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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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12/19 11:57:03 14.45.***.159 진지는적당히 5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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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12/19 12:42:05 180.64.***.12 우리집。 15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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