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약정 무효 대법원판결에 변호사들 반발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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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4007

작성자 : 탱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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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0.65.***.9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7/27 16:06:21

http://todayhumor.com/?law_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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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약정 무효 대법원판결에 변호사들 반발하던데..

사실 성공보수라는게 좀 이상하기는 했음..

의사도 수술착수금 받고 성공하면 성공보수 받게 된다면 어떨까?

이것은 순전하게 의사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 반해..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변론능력도 중요하지만

판사와 친해지려고 하거나 당연히 성공할 사건을 맡아서 성공보수 받아먹는 경우도 많기에

의사의 성공보수가 오히려 변호사의 성공보수보다 타당하게 보이지..

어떤 일이든 돈을 줬으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별도로 이런 것을 받아먹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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