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5년 내에 1만원 가까이 인상될 때
1.근로자층
(1)하이테크 혹은 강력한 브랜드로 건실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혜택을 받을 것 같지만 이미 1만원의 시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
건실한 기업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2)중국, 대만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근로자(우리나라 상당수의 제조업):
브랜드 신뢰 등을 쌓아놓거나 내수에서 확실한 기반을 다진 기업이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이다.
이곳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독일은 이런 기업이 별로 없어서 최저임금 상승에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과 산업구조 자체가 비슷하고 가깝습니다.
(3)서비스업종 근로자
일자리만 있다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주로 중소자영업층에서 고용되는데 상당수가 망하고 쏠림현상이 심해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자영업층
(1)영세자영업: 영세자영업의 경우 1인 혹은 가족기업이 많고 24시간 돌리는 편의점, PC방을 제외하면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편의점은 아마 24시간 하는 곳이 없어질 것이고 PC방은 자동선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줄일 것이다.
다만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실직으로 영향을 받아 장사가 안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푸드트럭, 미용 등 1인창업이 가능한 업종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2)중소자영업(대기업 프랜차이즈 포함,직영제외)
이쪽 자영업층이 망하거나 흥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감당 못하는 곳은 망하고
감당하면 치킨게임 승자처럼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물론 제조업 대량실직의 영향을 받는 곳은 망할 것입니다.
3.물가
-공산품의 경우 물가인상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선진국시장을 봐도 최저임금 높다고 공산품이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해외수입품이 많아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죠. 물론 대기업에 의한 반독과점시장이 형성된 곳은 물가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물가인상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독점시장이기 때문인데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인상률이 좀 달라질 듯 싶습니다.
-서비스요금: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은만큼 인간노동의 가치를 판단해 서비스 요금의 경우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매우 많고 영토는 좁아서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택배, 인터넷 등이 발달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요즘 정부가 1인창업을 홍보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는 인건비부담으로 좀 규모되는 창업에 부담을 느끼고
그것이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아 1인창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을 부추기고 서비스 요금의 인상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4. 소비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소비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전제인데 만일 제조업부분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산업이 생기지 않는다면 소비증가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감은 돈을 벌어도 지갑을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5.정리:
한국이 독일,미국,일본처럼 선진화된 공업국이었으면 좀 나았겠지만 삼성,현대를 제외하면 대만, 중국과 경쟁하는 수준의
공업국이기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실직 여부가 최저임금1만원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