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5">최저임금이 5년 내에 1만원 가까이 인상될 때 </font></div> <div> </div> <div> </div> <div> 1.근로자층</div> <div> <strong>(1)하이테크 혹은 강력한 브랜드로 건실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strong></div> <div> 혜택을 받을 것 같지만 이미 1만원의 시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div> <div> 건실한 기업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입니다.</div> <div> </div> <div> (2)중국, 대만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근로자(우리나라 상당수의 제조업): </div> <div> 브랜드 신뢰 등을 쌓아놓거나 내수에서 확실한 기반을 다진 기업이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이다.</div> <div> 이곳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독일은 이런 기업이 별로 없어서 최저임금 상승에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div> <div> 그런데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과 산업구조 자체가 비슷하고 가깝습니다.</div> <div> </div> <div> (3)서비스업종 근로자</div> <div> 일자리만 있다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주로 중소자영업층에서 고용되는데 상당수가 망하고 쏠림현상이 심해져</div> <div>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div> <div> </div> <div> 2.자영업층</div> <div> (1)영세자영업: 영세자영업의 경우 1인 혹은 가족기업이 많고 24시간 돌리는 편의점, PC방을 제외하면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div> <div> 편의점은 아마 24시간 하는 곳이 없어질 것이고 PC방은 자동선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줄일 것이다.</div> <div> 다만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실직으로 영향을 받아 장사가 안되거나 </div> <div>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푸드트럭, 미용 등 1인창업이 가능한 업종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2)중소자영업(대기업 프랜차이즈 포함,직영제외) </div> <div> 이쪽 자영업층이 망하거나 흥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감당 못하는 곳은 망하고</div> <div> 감당하면 치킨게임 승자처럼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물론 제조업 대량실직의 영향을 받는 곳은 망할 것입니다.</div> <div> </div> <div> 3.물가</div> <div> -공산품의 경우 물가인상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선진국시장을 봐도 최저임금 높다고 공산품이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div> <div> 해외수입품이 많아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죠. 물론 대기업에 의한 반독과점시장이 형성된 곳은 물가인상이 있을 것입니다.</div> <div> </div> <div> -공공요금의 경우 물가인상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독점시장이기 때문인데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인상률이 좀 달라질 듯 싶습니다.</div> <div> </div> <div> -서비스요금: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은만큼 인간노동의 가치를 판단해 서비스 요금의 경우 매우 높습니다.</div> <div>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매우 많고 영토는 좁아서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택배, 인터넷 등이 발달해 합리적인 소비가</div> <div> 가능합니다. 더욱이 요즘 정부가 1인창업을 홍보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는 인건비부담으로 좀 규모되는 창업에 부담을 느끼고 </div> <div> 그것이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아 1인창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을 부추기고 서비스 요금의 인상를</div> <div>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div> <div> </div> <div> 4. 소비증가</div> <div>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소비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전제인데 만일 제조업부분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div> <div>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산업이 생기지 않는다면 소비증가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감은 돈을 벌어도 지갑을</div> <div>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 5.정리: </div> <div> 한국이 독일,미국,일본처럼 선진화된 공업국이었으면 좀 나았겠지만 삼성,현대를 제외하면 대만, 중국과 경쟁하는 수준의 </div> <div> 공업국이기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실직 여부가 최저임금1만원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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