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영업 부문
최저임금이 10%이내로 단계적으로 상승하면 적응기간이 있어 일부 자영업자는 폐업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인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간은 늦출 수 있지만 아래의 효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매년 상승하면 6년내에 1만원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다고 보고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의 수가 우리나라에 600만명입니다. 근로자 못지 않게 많은 수의 소비계층입니다. 이런 소비계층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수입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경향이 매우 대기업지향소비가 강하고 합리적이어서
인터넷쇼핑으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분이 많지만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 대해 많은 지출을 합니다. 즉 싸든비싸든 대기업지향소비가 강합니다.
편의점 이용이 많아도 그것도 대기업 호주머니로 대부분 들어가죠. 즉 최저임금 상승은 곧 자영업자들 주머니에서 빼서 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수지타산이 안맞게되면 그 계층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600만 소비자계층의 상당수의 호주머니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의지하던 알바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겠지요. 동시에 이것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1만원 이상의 시급을 받는 계층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저축을 크게 늘리고 소비를 안하려는 경향이 생기겠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영세하면서 그 수가 많아서 소비계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답나옵니다.
2.제조업 부문
제조업 부문은 제 친구가 생산직으로 근무하기에 들어서 알지만 부품소재기업들은 해외이전을 하거나 자동화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조립만 하는 곳이 될 확률이 높죠. 즉 제조업 부문은 일본과 중국에게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중간수준의 품질과 중간수준의 가격으로 경쟁해왔지만 이제는 중국과 같은 수준의 품질과 일본과 비슷한 가격의 제품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지요. 일본의 최저시급이 엔화약세로 7000~8000원인데 우리나라가 더 임금수준이 높고 품질은 더 낮거나 비슷하다면 답 나오죠.
해외 바이어들은 합리적이니까요.
3.제가 생각하는 해결책
최저임금의 상승은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는 그리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조업경쟁력도 문제지만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건 낙수효과도 아니고 서민에서 서민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미 대기업은 시급 1만원 가까이 주니까 거의 영향이 없고 자영업자들 없어지면 대기업프랜차이즈는 더 싼 임대료
내면서 더 많은 고객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답은 하나입니다. 부자증세를 상당히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부자들의 해외도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언론이 제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이 나라에서 사업을 거의 못할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
부자증세를 한 후에 충분한 재정으로 저소득층 혹은 모든 계층에 상품권을 줘서 소비를 유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낙수효과는 확실하죠.
동시에 소비심리도 확 살아나죠. 중국도 경기부양으로 예전에 이런 상품권을 뿌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답이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