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자영업 부문</div> <div> </div> <div>최저임금이 10%이내로 단계적으로 상승하면 적응기간이 있어 일부 자영업자는 폐업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인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div> <div>물론 이 경우에도 기간은 늦출 수 있지만 아래의 효과는 나타날 것입니다.</div> <div> </div> <div>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매년 상승하면 6년내에 1만원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다고 보고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div> <div>자영업자의 수가 우리나라에 600만명입니다. 근로자 못지 않게 많은 수의 소비계층입니다. 이런 소비계층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div> <div>근로자 수입이 늘어나서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경향이 매우 대기업지향소비가 강하고 합리적이어서</div> <div>인터넷쇼핑으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분이 많지만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 대해 많은 지출을 합니다. 즉 싸든비싸든 대기업지향소비가 강합니다.</div> <div>편의점 이용이 많아도 그것도 대기업 호주머니로 대부분 들어가죠. 즉 최저임금 상승은 곧 자영업자들 주머니에서 빼서 주는 것입니다.</div> <div>자영업자들의 수지타산이 안맞게되면 그 계층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600만 소비자계층의 상당수의 호주머니가 닫힐 것입니다.</div> <div>그리고 이들에게 의지하던 알바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겠지요. 동시에 이것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1만원 이상의 시급을 받는 계층도 </div> <div>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저축을 크게 늘리고 소비를 안하려는 경향이 생기겠죠..</div> <div> </div> <div>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영세하면서 그 수가 많아서 소비계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답나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2.제조업 부문</div> <div> </div> <div>제조업 부문은 제 친구가 생산직으로 근무하기에 들어서 알지만 부품소재기업들은 해외이전을 하거나 자동화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입니다.</div> <div>즉 우리나라는 조립만 하는 곳이 될 확률이 높죠. 즉 제조업 부문은 일본과 중국에게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div> <div>지금까지는 중간수준의 품질과 중간수준의 가격으로 경쟁해왔지만 이제는 중국과 같은 수준의 품질과 일본과 비슷한 가격의 제품으로 경쟁해야 하는</div> <div>시대가 되는 것이지요. 일본의 최저시급이 엔화약세로 7000~8000원인데 우리나라가 더 임금수준이 높고 품질은 더 낮거나 비슷하다면 답 나오죠.</div> <div>해외 바이어들은 합리적이니까요.</div> <div> </div> <div> </div> <div>3.제가 생각하는 해결책</div> <div> </div> <div>최저임금의 상승은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는 그리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div> <div>왜냐면 제조업경쟁력도 문제지만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건 낙수효과도 아니고 서민에서 서민으로 돈이</div> <div>이동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미 대기업은 시급 1만원 가까이 주니까 거의 영향이 없고 자영업자들 없어지면 대기업프랜차이즈는 더 싼 임대료 </div> <div>내면서 더 많은 고객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div> <div>제 생각에는 답은 하나입니다. 부자증세를 상당히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부자들의 해외도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div> <div>이 부분은 언론이 제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이 나라에서 사업을 거의 못할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div> <div>부자증세를 한 후에 충분한 재정으로 저소득층 혹은 모든 계층에 상품권을 줘서 소비를 유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낙수효과는 확실하죠.</div> <div>동시에 소비심리도 확 살아나죠. 중국도 경기부양으로 예전에 이런 상품권을 뿌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div> <div>이런 식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답이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