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전 스스로 우파 자유주의자라 생각 하는데 가끔, 조금씩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번에 걸쳐 써 보니 좀 봐 주시고 비평 좀 부탁드려요
오늘은 딱 2가지만 말해보고 싶은데
일단 대학 제도에 대해
한국은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과 선발 기준에 대해 간섭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공,사립 모두) 개인적으로 극히 잘못 되었다 봅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왜 정부가 나서서 간섭을 하고 압박을 주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육도 비지니스고 사립대학도 하나의 기업이지요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천만원을 받던 1억원을 받던, 내신을 안보고 100% 수능을 보던 소위 특목고 출신의 학생들만 받던 그건 학교의 자율이라 봄니다
다만 각 사립대학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데 이건 과거 학교를 늘리기 위해(사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한몫씩 해먹으려 만든 제도라 생각하지만)만든,
지금과는 시대 착오적 제도라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모두 끊고 국공립에 돌려 모든 국공립대학을 전면 무료화하고 기반,연구시설과 교수진을 최고로 꾸미는게 자본주의에 맞는
방식 아닐까요?
그리고 예전 일본 평화헌법및 재무장 시도때 한국 정부가 적극나서 반대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였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됩니까? 반대해서 안된다면 경우에 따라 반대 할수도 있겠다만
그렇지가 못한 사안이잖습니까? 이런 경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 정치문제와 국민정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차마 찬성은 못하지만 대신 반대로 안하겠다 대신 니들 일본은 우리에게 뭐 해줄래? 미국 니들도 우리한테 뭐 해줄건데? 이렇게 하는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