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개인적으로 전 스스로 우파 자유주의자라 생각 하는데 가끔, 조금씩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번에 걸쳐 써 보니 좀 봐 주시고 비평 좀 부탁드려요 </div> <div> </div> <div>오늘은 딱 2가지만 말해보고 싶은데 </div> <div> </div> <div>일단 대학 제도에 대해 </div> <div> </div> <div>한국은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과 선발 기준에 대해 간섭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공,사립 모두) 개인적으로 극히 잘못 되었다 봅니다 </div> <div> </div> <div>사립대학의 경우 왜 정부가 나서서 간섭을 하고 압박을 주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육도 비지니스고 사립대학도 하나의 기업이지요 </div> <div> </div> <div>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천만원을 받던 1억원을 받던, 내신을 안보고 100% 수능을 보던 소위 특목고 출신의 학생들만 받던 그건 학교의 자율이라 봄니다 </div> <div> </div> <div>다만 각 사립대학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데 이건 과거 학교를 늘리기 위해(사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한몫씩 해먹으려 만든 제도라 생각하지만)만든, </div> <div> </div> <div>지금과는 시대 착오적 제도라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모두 끊고 국공립에 돌려 모든 국공립대학을 전면 무료화하고 기반,연구시설과 교수진을 최고로 꾸미는게 자본주의에 맞는 </div> <div> </div> <div>방식 아닐까요?</div> <div> </div> <div>그리고 예전 일본 평화헌법및 재무장 시도때 한국 정부가 적극나서 반대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였다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 현실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됩니까? 반대해서 안된다면 경우에 따라 반대 할수도 있겠다만 </div> <div> </div> <div>그렇지가 못한 사안이잖습니까? 이런 경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 정치문제와 국민정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div> <div> </div> <div>차마 찬성은 못하지만 대신 반대로 안하겠다 대신 니들 일본은 우리에게 뭐 해줄래? 미국 니들도 우리한테 뭐 해줄건데? 이렇게 하는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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