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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하는 국민들의 분노
대통령을 조사하라!!
3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한 순간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다. 단 한명의 생명도 살리지 못했다. 국민 누구도 이렇게 대형 참사로 변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경과 해군은 왜 곧바로 선내 구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왜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인가?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을 취소한 자는 누구인가? 사고발생이 왜 국가정보원에 제일 먼저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그것이 가족들과 국민들의 제일 요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진상조사에는 가장 먼저 청와대의 지휘계통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과실과 지휘책임이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
담화문에 포함된 몇 가지 충격요법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국정기조가 애초에 잘못되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해경폐지라는 황당한 발상과 조직개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사고 열흘 전에 대통령이 직접논의하고 사고 하루 전에 통과되었다는 선원법과 같은 규제완화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정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대책은 미봉책이다.
무엇보다도, 하루전날 가족들을 만나본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실종자 수색이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대해 일언반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참함을 거둘 수 없다. 가족들의 가장 큰 소원은 실종자들의 빠른 수색이다.
지난 주말, 무려 2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대열은 침묵추모행진인데도 불구하고 전원연행해가는 등 공권력이 심하게 남용되고 있다. 또한 유가족들을 불법으로 미행하고 사찰하는 현장이 발각되었다. 담화문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던, 박근혜의 말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한달 만에 쥐어짜낸 눈물에 공감할 수 없다.
침묵을 강제하는 이 사회의 풍토 또한 세월호 참사의 하나의 원인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침묵을 강제하는 경찰의 공안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처벌의 대상인 책임자가 내놓은 대책은 필요없다. 분노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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