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유가족 야당 비난하는 새누리"

[미디어오늘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배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언비어가 도를 넘어섰다. 유가족들은 보상/배상보다는 진실규명을 우선시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원하고 그 혜택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 유언비어의 핵심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심의할 때는 한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단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발의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누구도 발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논의과정에서 반영되기도 하고, 제안한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심리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특별법발의를 시작으로 5월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진상조사 특별법,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피해자 지원특별법, 6월 2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 7월 1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피해보상관련 특별법, 7월 2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책임자처벌을 위한 각종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유언비어 내용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먼저 발의된 새누리당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대학특례입학(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 진상조사위 유족직접참여(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안), 의료·돌봄·복지·노동을 포괄적지원(김명연 의원안), 교육비 및 급식비지원(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 피해자선보상금지원(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안, 김명연 의원안), 추모공원·추모탑 건립 및 국가기념일 지정(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안)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법률안에는'지원할 수 있다'로 협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넣게 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는 대학특례입학 강제 확대, 다목적체육관, 잔디운동장, 국립 트라우마센터 강제설립, 자율형공립고 강제지정 등 '해야 한다'는 강제이행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 국민이 세월호가 침몰되고 탈출자 외엔 단 한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진상규명·재발방지·피해자 지원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역시 충분히 심사숙고한 가운데 여러 특별법을 제안했을 것이다.

특히 유언비어의 핵심인 대학특례입학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8월 25일까지 단원고 3학년생들을 위해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통과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필요한 후속조치라고 판단한 내용들이다. 대학특례입학 허용은, 실제 '정원외입학' 제도로 농어촌학생, 외국인학생, 군복무자, 산업체근로자 등 수많은 특례입학제도가 각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대미문의 세월호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법개정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새누리당 또한 소속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세월호 반대 여론몰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하나도 확정하지 않고 책임을 유가족과 야당에게만 떠넘기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눈물까지 흘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말만 앞세운 채 3개월동안 세월호참사의 재발방지나 후속조치와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겁한 술수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주요내용

1. 대학특례입학(정원외입학) 허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및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진상조사위원회에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 대표 4명 직접참여

3.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4.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추모공원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5.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사료관, 국가추념일 지정 및 관련비용 국가지원

6.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
- 정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 출연
- 기부금법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

7.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심리치료지원, 의료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국비지원

8. 경제회복 지원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생업복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제활동 국비지원

9.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등 포괄적 강제지원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의료,복지,돌봄서비스,노동및 생활비까지 포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10.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11. 수업료, 급식비 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정부 지원

12.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피해학생 대학진학 촉진을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3. 피해지역(안산) 잔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국비지원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체력증진을 위하여 잔디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4.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교육감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

15. 피해지역(안산) 청소년도서관, 수련관, 축구장 설치비용 국가전액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자립형 청소년도서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축구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전부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6. 안산시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이하 "국립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