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상승에 관해 말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소득상승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상승이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소비를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된다면, 고용주가 가져가는 금액이 적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적용받는 대다수의 직업군이 대기업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과 그 영세한 곳에 속해 노동을 하는 시급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부분에서 을과 을의 전쟁이
시작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성되는 내용은 단순 PC방 업주의 관점에서 쓰는 글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진자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건물주, PC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최저임금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게임사,
PC방에 수많은 규제를 걸고 있는 정부의 고통 분담은 빠져버린채, 시급 부터 올려주라고 하니,
분노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급 1만원, 최저 시급만으로도 생계를 이어갈수 있는 방안이 맞습니다. 복지에 관한 부분이 타 OECD국가에 비해 낙후되어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쟁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주는 건드리지 않은채, 시간당 230-250원으로 시간당 수익의 25프로 가량을 가져가는 게임사의
PC방 과금 정책은 건드리지도 않은채, PC방에 대한 수많은 규제를 걸어놓은 정부기관은 건드리지도 않은채,
임금상승의 고통을 똑같이 영세한 PC방 업주에게만 몰아주니, PC방 업주들이 분노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을과 을의 전쟁이 되는 것이지요. 3조원을 지원해준다지만, 대부분 1-2명의 알바를 쓰는 소규모PC방에 그 혜택이
올거라는 생각도 되지 않고, 임대료 상승을 제어하겠다고는 하지만, 당장 임대료가 깎이는 부분도 아니기에, 내년 임금상승의
고통은 결국 업주만 감당해야할 몫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전에 먼저, 임금상승의 부담을 실제 가진자들이 함께 나눌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을과을이 등을 돌리는 상황은 없었을텐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