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을 거부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 보자면... 어찌됐던 참 실망적인 결과 맞습니다.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시콜콜 절차니, 뭐니 따지면서 혼자 이쁘고 바르게 보이고 싶은 "야당병"이 도진게 아닌지...
아니면 여전히 겁 많고 해 먹을 것 많이 쫄리면 뒈지시라는 말에 "뒈져버린건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법적인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올라간게 맞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이어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법안은 '발의 - 본회의 보고 상임위 심의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있다"며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거듭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 17명 위원중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사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직권상정시)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제가 눈여겨 읽어본 부분은 바로 저 빨간 글자색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자면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분명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파죽지세의 기세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절차" 는 지키는게 옳지 않을까요 ?
왜냐면....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는 것은 결국 "정닫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가며 탄핵을 방해하려 하고, 어떤 비겁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분탕시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최소한의 절차" 마져 지키지 않은 직권상정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저는 어찌됐던 순리되로, 최대한 빨리 법사위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특검법 연장" 또는 "새로운 특검법"을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제공해주어야, 특검 또한 더 큰 당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