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두산백과)
*대통령제!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大統領制] (두산백과)
#대통령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1 .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 [같은 말] 행정부(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정부 각 부처
이번 세월호재난 사고를 보고 정부.대통령.민주주의, 언론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너무들 모르셔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았읍니다
* 1차 사고는 선장.선원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손님인 학생과 일반인 기타등등 여러분을 버리고 배에서 하선하였기때문에 문제가 생겻읍니다
사고 수습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버린것이죠
* 그럼 여기서 문제는 선장 선원만의 잘못이냐 인데 헌번 34조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읍니다
* 사고에 의해 정부가 이에 2차 선장 .선원,승무원,기타등등 모든 사람들을 구할 책임과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하지않으면 헌법34조는 있을
필요가 없죠
과연 여기서 정부는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잘못이 없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번 부족하지만 올려봅니다
추신: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 장관들 정부 이것이 무엇이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거같아여 왜냐 요즘 세대가 학력/1등주의 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같아여 왜? 수능에 않나오니까 ㅡㅜ 이런 답변하는분들 도 보았답니다 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