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ection_news"> <div class="f_clear"> <div> <div> <div> <div class="article medium">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ummary="기사 본문 읽기"><caption></caption> <tbody><tr><td> <div><br>정부가 ‘증세’를 택했다. <br>“증세는 없다”고 1년 6개월을 되뇌였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증세로 볼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우회 증세’ ‘사실상 증세’ 등 포장을 하더라도 세금 올리는 것은 매한가지다. <br><br>경제 활력 저하에 따른 세수 감소,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증세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면돌파 대신 '우회'를 택하고 있다. “거위털 뽑듯 세금을 뽑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r><br>거위 털 규모는 상당하다. 당장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세수가 늘어난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000억원을 더 걷는다. 이것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불러왔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1조원 짜리 증세였다. <br><br>당시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9466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6~2018년 세수 증가분은 연 9533억원, 4년간 3조8000억원 규모였다. <br><br>이중 의료비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만 내년부터 8489억원 세금이 늘어난다.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을 포함하면 현정부 들어 이뤄진 ‘우회 증세’로 내년에 더 걷히는 세금만 5조원이란 얘기다. <br><br><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img style="display:block;" alt="본문이미지" src="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http://news.nateimg.co.kr/orgImg/mt/2014/09/15/2014091410333786241_1.jpg" border="0" vspace="5" hspace="5"></td></tr><tr><td><font color="#666699" size="-1"></font></td></tr></tbody></table><br>소득세, 담뱃세, 주민세 등 현 정부 증세의 대상만 보면 대부분 서민이다. 지난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와 맞물려 논란을 키우기 충분한 대목이다. 야권이 '서민 증세'라고 못박고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낼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를 철회해 곳간을 채워야 한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고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br><br>정부는 억울해한다. 지난해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같은 증세는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비과세·감면 정비, 세제 정상화에 따른 결과적 증세일 뿐이란 설명이었다. <br><br>이번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고 대응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세를 위해 담뱃값이나 지방세를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정책으로 담뱃값을 올리다보니 세금 인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지방세도 10여년간 손대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다. 각종 복지정책으로 텅텅 빈 지방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br>현실적 읍소지만 진정성이 덜하다. 재원 부족, 증세 필요성을 내세우지 않은 채 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br>시기적으로 재·보궐 선거 이후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을 택한 것도 정면 승부와 거리가 있다. 2016년 4월까지 선거가 없다는 점을 의식해 증세 시기를 택했다는 이유에서다. <br>전문가들은 정부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증세가 아니다"고 원론적 해명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나라 살림 형편과 복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br><br>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따져보면 이번 인상안은 모두 세수 증대"라며 "사실상 증세 카드는 이번에 모두 내놨다고 볼 수 있는데 증세카드가 대부분 서민들이 쓰는 것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br><br>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중앙과 지방의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시기적으로 증세의 의도를 너무 나타내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개별소비세를 포함시켰다는 건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br><br>이어 "현 정부 들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게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득계층을 고려하고 세금제도 변화를 통해 누구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오게 해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div> </div> <div> </div> <div>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a target="_blank" href="http://news.nate.com/view/20140915n02900"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40915n02900</a>)</div></td></tr></tbody></table></div></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