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코 앞이고
박정부 게이트 수사
적폐청산
등등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데
대선이 끝나면 "개헌" 물타기로 대몸살을 앓을거같네요.

저 썩을것들이 가장 바라는건 "의원내각제"일테지만
국민들이 생소해할테니 머리 굴린게 "이원집정부제"네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는 더 생소하니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꼼수를 써서 표현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며 분권으로 가야한다면서.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바뀌면
결국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말이 좋아 '외치'지 의전이나 하는
얼굴마담이고
실제 통수권자는 내각을 구성하여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다수당 대표)죠.
의원들끼리 권력을 나눠먹자는건데. . .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가 아니죠.
의원내각제의 라이트 버전일 뿐입니다.

여기에다 이번엔 대통령중임제까지 곁들였네요.
문님이 주장한 대통령중임제를 헷깔리게 만드려는 수작이죠.
이원집정부제 할꺼면 대통령은 사실상얼굴마담이라
중임 단임 하나도 안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유럽처럼 내각제 할  수준이 못됩니다.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없는데 누구맘대로  지들끼리 통수권자를 정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하잔건지?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 찬성하는 의원들 꽤 되나봐요.

분권이라면  지방분권이면 몰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 넘기는거 이걸 분권이라 내세우는
저들의 주장에 절대 반대합니다.

저들은 이런 프레임을 짜는것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

박근혜 찍은 유권자층 대부분은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건지 이해도 못할테고
저 프레임의 워딩에 선동 당하기 쉬울겁니다.

코앞에 문제들도 머리가 아픈데
개헌 발악까지 산너머 산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동조할것같습니다.
쉽지않은  싸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