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안녕하세요. 오유 가입한지 9년 되었으나 주로 눈팅만 해온 회원입니다.</div> <div><strong>저는 2013년도에 로스쿨에 입학해 현재 변호사시험을 30일 앞두고 있습니다.</strong></div> <div>3년 준비해온 시험이 30일 남았는데 이런 사태가 터져서 무척 열불이 나고 안타깝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로스쿨에 대해 '잘 모르는'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div> <div>그동안 로스쿨 욕해도, 로스쿨에 결함이 많긴 하지, 하면서 제 공부하기 바빴습니다. (공부할게 너무 많아요ㅜㅜ)</div> <div>지금 이 순간에도 2016.1.4.에 있을 변호사시험(1년 뒤로 미뤄질지도, 혹은 없어질지도 모르지만)</div> <div>이 '일단' 있다고 전제하고 공부해야 하기에</div> <div>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은, 공부할 시간 아껴서 쓰는, 제 살 갉아먹기인것 압니다.</div> <div> </div> <div>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오유에서만큼은 저의 억울함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1. 사시폐지에 앞장서는 로스쿨 학생들의 외침은 밥그릇 싸움이다?</strong></font></div> <div> </div> <div>이 말에 가장 화가 나서 이 글 씁니다.</div> <div>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밥그릇 빼앗길까봐 악을 쓰고 나왔습니다.</div> <div>그런데 묻겠습니다. 그게 나쁩니까? 개도 밥그릇을 빼앗기면 짖을 줄 압니다.</div> <div>여러분의 밥그릇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파업하고 시위할 것 아닙니까? </div> <div>저는 길에서 파업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2. 로스쿨 학생들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과정 설명.</strong></font></div> <div> </div> <div>저는 로스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대에 입학했습니다.</div> <div>'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될 생각으로 법대에 입학했습니다.</div> <div>그런데. 군대에 있는 도중 로스쿨 법이 생겼습니다? 허허....</div> <div>로스쿨 법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div> <div>'이제 사시는 없어질거야. 변호사 되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 </div> <div> 단, 지금까지 사시 공부하던 애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니까, 2017년 까지 사시는 유지시켜줄게.'</div> <div>이게 지금 갈등의 핵심입니다.</div> <div> </div> <div>제가 2013년도 로스쿨에 들어갈 당시, 사시는 없어지는게 예정된 제도였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 하자는게</div> <div>지금 로스쿨 제도의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div> <div>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걷고, 빨간불이면 멈추는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div> <div>이렇게 사시가 유지될 줄 알았으면 저는 사시공부 하거나, </div> <div>(제 능력이 부족해 사시 통과가 힘들거 같으면) 아예 법 말고 다른 길 찾았을 겁니다. 로스쿨 안옵니다.</div> <div> </div> <div> 그런데 이제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div> <div>그럼 우리의 신뢰는 보호 안해줍니까? 사법시험 준비하던 고시생 선배님, 친구들의 신뢰는 무려 '10년'이나 보호해줬으면서,</div> <div>로스쿨 생기고 7년만에 우리의 신뢰는 이렇게 짓밟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div> <div>(덧붙여 말하면, 사시존치 입장으로 무시된 로스쿨 학생의 신뢰는 사시 수험생들의 신뢰 보다 큽니다. </div> <div>사시 수험생의 신뢰는 '사법시험이 당장 2-3년 안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 공부하자.' 이고,</div> <div>우리의 신뢰는 '로스쿨이 1등이다. 로스쿨 말고 다른 법조인 양성제도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서 공부하자' 거든요)</div> <div> </div> <div>왜일까요? 왜 사시생들의 신뢰는 10년 보호해주고, 로스쿨생들의 신뢰는 보호해주지 않을까요?</div> <div>간단합니다. 현재 기득권층이 사시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득권 빼앗기기 싫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까지는 '저 개인'의 이야기였습니다.</div> <div>이 글을 읽는 당신은 로스쿨과 전혀 무관하거나, 로스쿨 준비중이거나, 사시 준비중인 사람일 겁니다.</div> <div>이제 당신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3. 우리들의 밥그릇이 국민들의 밥그릇에 기여합니다.</strong></font></div> <div> </div> <div>사실 이 말이 가장 하고 싶습니다. </div> <div><strong>'너희들이 1등 되어서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너희들이 기득권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strong></div> <div>는 답변은 제가 블로그에 쓴 글로 대신하겠습니다.</div> <div>다시 쓰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ㅜㅜ</div> <div> </div> <div>하지만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15줄로 요약하면, (줄인다고 줄였는데 길어지네요 ㅜㅜ)</div> <div> </div> <div> </div> <div><strong>'로스쿨의 결함은 비싼 학비다. </strong><strong>하지만 앞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이지 학비가 비싸다고 로스쿨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strong></div> <div><strong>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정형편으로 장학금 받는다. 그게 안되면 학자금 대출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쓴다.</strong></div> <div><strong> 우리도 빚 져가면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strong></div> <div><strong> 하지만 로스쿨에서는 가정형편 어려우면 전액 장학금 준다. 사법시험은 어디서 전액 장학금 받나?</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 입시부정 또는 금수저만 들어간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평범한 서민들이다.</strong></div> <div><strong> 언론에서 나오는 부잣집 아들? 그거 어디에나 있다. 우리사회에 5% 상류층은 로스쿨에 5% 있다. 그게 뭐가 이상한가? </strong></div> <div><strong> 중산층과 서민이 80% 이상인 사회에서 로스쿨에도 80%로 있다는게 문제인가? 로스쿨에는 부잣집 아들이 있으면 안되는가?</strong></div> <div><strong> 사회의 양극화를 로스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로스쿨 없앤다고 부가 재분배되지 않는다. </strong></div> <div><strong> 오히려 사시 체제가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 사시는 개천에서 용을 뽑는 시험이 아니고, 희망의 사다리도 아니다.</strong></div> <div><strong> 심지어 개천에서 용을 뽑는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개천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지.</strong></div> <div><strong> </strong></div> <div><strong> 종합하면, 사시보다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이고, 그래서 15년 간 검토 끝에 2008년 당시 정부와 국회가 로스쿨 법을 만들었다. </strong></div> <div><strong>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 변호사들의 기득권은 약화될 것이다. </strong></div> <div><strong> 따라서 국민 당신이 더 싼값에 변호사를 이용하려면 로스쿨 제도를 지지해라.</strong></div> <div><strong> 혹은, 국민 당신이 돈많고 빽 많은 금수저라면 사법시험을 지지해라. 그럼 지금처럼 당신의 기득권은 유지될 것이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 </div> <div>이상입니다. 이 글을 끝으로 변호사 시험을 볼 때까지(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div> <div>오유를 눈팅도 하지 않고, 제 공부 하겠습니다.</div> <div>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지만,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div> <div> </div> <div>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을 위해 제가 쓴 긴 글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xen88/220559089518?copen=1&focusingCommentNo=14968117" target="_blank">http://blog.naver.com/xen88/220559089518?copen=1&focusingCommentNo=14968117</a><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