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얼마전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하여 기사가 나왔지요.. </span></div> <div><br><a target="_blank" h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7/20130723189825.html" target="_blank">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7/20130723189825.html</a></div> <div>[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소득세 감면 줄이고, 법인세율 단순화 추진된다"</div> <div><br></div> <div>대략 내용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140707014013&wlog_sub=svt_100"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target="_blank">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140707014013&wlog_sub=svt_100</a></div> <div> <div>지금 대략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세수 부족분이 10조원 쯤이라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항목 삭감 없이 현재 부족분을 메꾸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span></div> <div><br></div> <div>정부는 이걸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증세를 하든 항목삭감을 하건 하겠죠... 문제는 어디를 건드릴 것이냐 지만요.</div></div> <div><br></div> <div><br></div> <div>웃기는건 세금 모자라다면서 법인세는 인하하자고 하는데... </div> <div><br></div> <div><br></div> <div>이게 문제가 되는가 물어보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세율을 보기 전에 지금 법인세가 연간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죠.. </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L#SubC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target="_blank">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L#SubCont</a></div> <div> <div><br></div> <div>위 링크는 통계청 사이트의 국내 통계 공개자료입니다. </div> <div>저기에서 재정-국세통계-법인세로 내려가서 확인하여 보면.... </div></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169926BdHw5T87zWLus1RGlN.png" width="733" height="597" alt="법인세현황.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div> <div>2012년 한 해동안 40,337,514백만원, 귀찮으니 작은 단위 다 떼내고, 대충 40조쯤 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08년~2012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해 36조쯤 걷었고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총 징세액인 192조(2012년 기준)의 대략 18~20%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 이제 걷히는 금액 확인을 했고, 이제 그럼 법인세를 '얼마나 감면 받는가' 를 확인해 보죠. </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01/0301000000AKR20140901174700002.HTML"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01/0301000000AKR20140901174700002.HTML</a></div> <div><br></div> <div>확인해 보면, 위 자료와 동일 시기인 2008년~2012년 동안 감면액이 나오는데...</div> <div>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년 평균 대략 8조원(...) 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세수 부족분이 10조원쯤이라고 했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더 기가 차는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천879억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전체 </span>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천574곳 중에서 재벌 기업 1천539곳의 법인세 감면액이 절반을 넘네요.... </div> <div><br></div> <div>그래서 지금 세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 찾아봤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 target="_blank">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a></div> <div><br></div> <div>왼쪽은 2007년 기준, 오른쪽은 2013년도 기준입니다. </div> <div><br></div> <div><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1/1415169926dZ8kaiRPdEuPbDTj6.png" width="800" height="503" alt="법인세2013.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br></div> <div>일단 전체적으로 세율이 3% 가량 인하되었고, </div> <div>과세 구간이 세분화 되면서 200억 초과 기업의 누진공제가 1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올라간 게 보이죠?</div> <div>200억 까지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받게 되네요.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div> <div><br></div> <div>소소하게 토지쪽 미등기 세율 가산이 사라진건 제껴 두더라도 말이죠...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상으로 '누구를 위해서' 법인세를 건드리겠다는건지는 명확해 지네요... </span></div> <div> <div><br></div> <div><br></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고 했지요?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죠.. </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L#SubCont"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target="_blank">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L#SubCont</a></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까 통계청 사이트에서</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재정-국세통계-징수-세수현황으로 내려가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을 찾아보면</span></div> <div> <div>2012년 기준 부가가치세로 55,667,634백만원. 대충 55조쯤 걷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2년 기준</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득세 역시 45,766,953백만원. 대충 45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략 소득세+부가세+법인세 = 우리나라 세수의 대략 70%(...)</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상속세와 증여세는 연간 1-2조 정도의 소소한(?) 정도고요... </div> <div>개별소비세가 한 5조쯤.. 주세가 3조.. 증권거래세가 3.6조.. 쯤 되네요.. </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표를 쭉 봐도 지금 추가로 세금을 더 걷을 여지가 있는건 몇 군데 없네요..</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정도밖에 건들만한게 없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법인세는 저놈들이 까면깠지 안 올리려고 발악을 할 거고...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득세는 이미 공제 축소로 사실상 증세를 한데다 세율 올리려고 시도중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개별소비세도 항목을 늘리려고 할 거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징권거래세는 건들 생각도 없을거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상속/증여는 올릴수야 있지만 큰 도움은 안되겠고... </span></div> <div><br></div> <div>주세는... 올리면 곧장 물가상승이고.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가세는... 이거 잘못 건들다가는 내수가 한방에 골로 갑니다. 올리는 만큼 바로 물가가 올라가는건 말할것도 없고요.</span></div></div> <div><br></div></div> <div><br></div> <div><br></div> <div>정리하자면, </div> <div><br></div> <div>1. 2007년에 비교해 볼때 이미 세율 자체가 3% 내려갔다.</div> <div>2. 누진세 구간이 1억 이상부터에서 2억/200억 이상으로 3단화 되며 실질적으로 덜 내게 되었다. </div> <div>3. 1년 법인세 납부액의 대략 23% 정도의 금액이 감면되고 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이 재벌들의 금고로 들어갔다... </span></div> <div>4.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따로 딱히 세금을 더 걷을만한 의미있는 금액이 되는데가 별로 없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부가세 정도.. </span></div> <div>5. 근데 저거 잘못 건드리면 내수경기는 헬게이트 오픈(...)</div> <div><br></div> <div><br></div> <div>아마 지금 골치좀 아플껍니다. 10조가 구멍났으면 대충 5%쯤 모자란건데... 이걸 채울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div> <div>그렇다고 엄한거 잘못 건드리면 바로 헬게이트 오픈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div> <div><br></div> <div>머리좀 아파 보라죠... 대책없이 감세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