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 베오베에 간 "정부구조사업 독점계약업체 언딘 새누리당이랑 깊은 관계?????(뽐뿌펌) " 이란 글을 찬찬히 보다 보니 </div> <div>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div> <div><br /></div> <div>[목차]</div> <div>1. 알파잠수기술공사는 왜 배제된건가요?</div> <div>2. 왜 저 업체가 한 것인가? </div> <div>3. 수의계약이라는데? </div> <div>4. 정경유착, 청해진 해운과의 계약 등등.</div> <div>5. 민간 다이버들을 저 업체가 고용하고 있다는데.</div> <div>6. 저 용역회사 때문에 민간 다이버들이 배제되는거 아니냐. </div> <div>7. 인명 구조 실적이 없다. </div> <div>8. 왜 이런걸 썼는가.</div> <div><br /></div> <div>[본문]</div> <div> <div>1. 알파잠수기술공사는 왜 배제된건가요?</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해양사고 처리 입찰 참가 자격을 ISU 회원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건 밉보이고 어쩌고 전에 자격조건 불충분이라 그런겁니다.</span></div> <div><br /></div> <div>2. 왜 저 업체가 한 것인가?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국내에서, 국제기구에 해난구난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저 업체밖에 없습니다.</span></div> <div>지금 한창 언급되고 있는 알파잠수기술공사의 경우도 ISU 정회원이 아닙니다.</div> <div>저 업체가 아니면 그냥 외국 회사 - 예를들자면 맨날 부르는 NIPPON SALVAGE - 가 하고 있었을 겁니다. </div> <div><br /></div> <div>===============================================================</div> <div>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all/MD20130730114933327.daum</div> <div><br /></div> <div>해양 전문기업인 언딘은 30일 국제구난협회(ISUㆍInternational Salvage Union)의 정회원사 가입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div> <div><br /></div> <div>이로써 언딘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ISU의 정회원 인증을 받아 국내해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 구난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양사고 처리 입찰 참가 자격을 ISU 회원사로 제한해 ISU에 가입된 외국 전문구난업체들만이 구난활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div> <div>===============================================================</div> <div><br /></div> <div>- 그 이전에는 단독으로 국내 업체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div> <div>실제로 2012년 볼라벤때 두동강난 퍼시픽 캐리어호도 NIPPON SALVAGE 주도했죠. </div> <div>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27</div> <div><br /></div> <div>아래는 해양환경안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12년 논문이지만 국내 현황은 별 차이 없을껍니다...</div> <div>https://drive.google.com/file/d/0ByxHHzUA0wKRODZ4dlQ0Ml8xZUU/</div> <div>http://www.kosomes.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251&sid=16f5db94bea2aaeaa12b3fac5648cb5</div> <div><br /></div> <div><br /></div> <div>3. 수의계약이라는데? </div> <div>-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div> <div><br /></div> <div>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span></div> <div><br /></div> <div>예, 비상재해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4. 정경유착, 청해진 해운과의 계약 등등. </div> <div>- 예, 돌아다니는 글이 사실일수도 거짓일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아예 모르니 뭐라 말할 수 없네요. </div> <div>- 다만 청해진 해운과의 계약은, 국내 유일 ISU 정회원인데 보험사나 해운사에서 계약 안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물론 - 지긋지긋하게 언급하는 NIPPON SALVAGE - 같은데와 장기 계약을 했다면 계약 안 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div> <div><br /></div> <div>5. 민간 다이버들을 저 업체가 고용하고 있다는데. </div> <div>- 저 업체가 자기 회사 인원으로 100%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원래 거기 오신 전문적인 다이버 분들하고 하청/용역 관계에 있고, </span></div> <div>저 언딘이란 업체도 ISU 자격 얻기 전엔 NIPPON SALVAGE 하청으로 일하던 업체입니다.</div> <div>다른 국내 업체들도 NIPPON SALVAGE 하청으로 일을 했고요.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건 건설쪽 일을 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span></div> <div><br /></div> <div>6. 저 용역회사 때문에 민간 다이버들이 배제되는거 아니냐. </div> <div> <div>- 지금 하고 있는 것 처럼 생명줄에 의지해서 작업을 하면 저거 엉키거나 끊기면 까딱하면 인명사고가 납니다. 지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까야 하는데 타겟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div> <div>- 까야 할 대상은 해경입니다. 용역계약 했다고 걔네보고 다 하라고 현장 정리를 해 버린 해경은 까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써야 할 마당에 '아 난 몰라, 돈 줬으니 니들이 다 알아서 해' 라고 했으니 까야죠. </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7. 인명 구조 실적이 없다. </div> <div>- 예, 일단 저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명을 구조했다고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div> <div>기본적으로 해양 건설을 주력 사업으로 하던 업체가 맞고, 해난구조 관련은 비교적 근래에 사업영역을 확장한게 맞습니다. </div> <div><br /></div> <div>그런데 말입니다... </div> <div>우리나라에서 근래에 천안함을 제외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잠수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인명 구조는 2011년에 발생했던 설봉호 화재사건처럼 보통 해경 구조선에 의해 수상에서 구조됐습니다. 민간 업체가 실적을 올리고 자시고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div> <div><br /></div> <div>애초에 해양구난 이라는게 일반적으로 민간 유람선 보다는 보통 어선이나 예인선, 화물선 종류(예를 들면 저번 볼라벤때 작살난 퍼시픽 캐리어 라던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div> <div><br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AyGf6qpyuxo/U1kYdQJgj7I/AAAAAAAAK04/pvLmd7Ijj5s/w574-h702-no/%25EA%25B5%25AC%25EB%2582%259C.png" width="574" height="702" alt="https://lh5.googleusercontent.com/-AyGf6qpyuxo/U1kYdQJgj7I/AAAAAAAAK04/pvLmd7Ijj5s/w574-h702-no/%25EA%25B5%25AC%25EB%2582%259C.png" style="border: none" /></div><br /></div> <div><br /></div> <div>위 사진은 해양 사고 - 침몰말이 아니라 해양 오염부터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기관손상, 인명사상, 운항저해 및 기타 사고건수를 죄다 계산한겁니다.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거의 사고는 어선, 예인선, 거의 화물선 및 기타 대형선박임을 볼 수 있죠.</span></div> <div><br /></div> <div>그 와중에 보면 여객선 침몰 사고는 2011년에 1건... </div> <div>천안함을 빼면 애초에 인명을 구조할만한 사고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div> <div>인명 구조 실적을 올릴 수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div> <div>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미 ISU 회원인 업체가 있는 상황이니, </div> <div>우리나라 업체는 기껏해야 하청으로밖에 참가할까 말까고요.</div> <div> </div> <div>위의 사고통계 자료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div> <div>http://www.kmst.go.kr/statistics/yearsStatisticsList.jsp</div> <div><br /></div> <div>8.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럼 왜 이런거 썼나요?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너님 알바인가요? </span></div> <div>- 멀쩡하게 딴데 다니고 있습니다. 사원증이라도 찍어 올릴까요?</div> <div>- 이걸 쓴 건, 뭔가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가 사실인 것 처럼 퍼지는 거 같아서 썼습니다. 물론 저 중에는 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이야기처럼 사실이 아닌게 사실처럼 흐르다 보면 전체를 홀라당 다 망칠 수 있어서입니다. 사실을 알리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더 냉정해 졌으면 해서 썼습니다. </div></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