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위장소송?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일생일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7

방문 : 89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497190

작성자 : 일생일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0060312242

[단독]국정원 직원, 민변 상대로 '수상한 소송'

유가려씨 폭행 의혹 폭로하자 6억 손배소...해당 직원 "소송낸지 몰랐다"노컷뉴스 | 입력 2014.04.10 06:03[CBS노컷뉴스 정영철 육덕수 박초롱 기자]

국가정보원이 직원 3명의 이름을 빌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거액의 '대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국정원 직원은 법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3명은 지난해 4월23일 유씨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가려(유씨 동생)씨가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폭행.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려 씨에 대한 폭행과 회유가 없었는데 변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현재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에 배당돼 고소인 조사가 끝난 상태다.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안부에서 맡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사 사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6억원이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소장에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지 않아 "나중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올해 2월 담보(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정원 직원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는 정황이 나온 점이다.

지난해 10월 간첩사건 공판에 나온 국정원 직원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형사소송 말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고소를 한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 국정원이 직원 이름을 빌려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관명 대신 직원을 내세우는 '꼼수'를 부린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국정원 수사관들은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국정원 감찰실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비판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하기도 했다.

민변 관계자는 "당사자가 모른 채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에서 이름만 빌려서 진행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대리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비용을 대신 내줬을 개연성이 크다. 이는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은 앞서 대선 관련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해준 것이 들통나기도 했다. 이번 두 건의 소송은 공교롭게도 국정원 출신 최모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4/10 17:10:26 112.169.***.244 느슨한활시위 43835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도망갈 생각만하는 대한민국 대가리(책임자)들 [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