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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세금] "기름 넣으러 가세요?""아니, 세금 바치러 갑니다" [한국일보 2007-05-13 18:48]

교통세 연 9조원… 1530원 중 세금만 900원 정부 "가격 오르면 세금 낮추겠다" 약속 유명무실

‘자동차 운전자는 세무당국의 영원한 ‘봉’인가?‘

휘발유 평균 가격이 최근 ℓ당 1,600원(서울지역 기준)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올린 교통세를 낮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98년 구조조정 재원 마련 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대폭 올린 이후 이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부문에서 거둬들이는 교통세는 휘발유 부문 9조원 등 연간 총 23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확보가 쉽다는 점에서 교통세 인하를 기피하고 있지만, 운전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교통세를 올린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200~1,300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낮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인데도, 세금인하는 식언에 그치고 있다. 교통세 인상 당시의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60달러대로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유류세 거두기는 문제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휘발유 값 급등으로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3일 석유공사가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국내 유가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주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ℓ당 1,532.98원으로 지난해 8월 다섯째 주의 1,541.41원 이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평균 1,602.88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600원선을 넘어섰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휘발유 ℓ당 1,532.98원에는 공장도 가격 600.62원에 526원의 교통세와 78.90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139.39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5%), 134.49원의 부가세(공장도 가격과 세금 합계의 10%)가 부과된 뒤 평균 53.58원의 유통 마진까지 붙어 있다. 결국 국민들은 600원짜리 제품을 900원 가까운 세금을 낸 뒤 사고 있는 셈이다.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러 가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유류세는 환란 당시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부는 98년 1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ℓ당 414원에서 455원으로 올린 데 이어 같은 해 5월 다시 591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9월엔 691원으로 높였다. 환란 전 ℓ당 800원 수준이던 휘발유 가격이 이 때부터 1,200원선을 넘나들게 됐다.

당시 원ㆍ달러 환율이 2,000원선까지 급등했다 연말엔 1,200원대로 내려 앉은 점을 감안하면 휘발유 값은 내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교통세를 올린 것은 금융 및 기업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성격이 강했다. 국가 부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 앞에 운전자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당시 국제수지 등을 감안할 때 휘발유 가격을 1,200~1,300원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환란 극복 차원에서 대거 인상됐던 교통세가 이후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교통세는 98년 ℓ당 691원에서 현재 600원대로 다소 하락했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400원대보단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밝혔던 바람직한 휘발유 가격 수준인 1,200~1,300원대에 맞추기 위해서도 교통세를 낮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첫번째 일이 바로 유류 관련 세금을 내리는 것”이라며 “거두기 쉽다는 이유로 서민들 부담이 많은 간접세를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전문직 세원포착 강화 등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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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리면 이윤을 늘릴것 같다. 그런대 대단한건 초반 유류값이 급등했을때 도로에 차가 휑했었고 부자들은 '이대로~'를 외치며 고속으로 차를 몰고 다녔던 기억이였지만..
분명 그당시 석유값이 1200원이였으며 살인적인 가격이라고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 도로를 덮는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이진건가? 1600원의 휘발유가격이 부담이 없나 보다.
나는 운전면허 조차없지만 운전자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아직도 시장가면서 자동차를 몰고 나간다.
그정도로 삶이 윤택해진것일까? 돈을 잘벌어서일까?

이런 간접세금 부과정책이 서민을 죽이는 일이건만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용하다. 지금 전문직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한다지만. 변호사 수임료가 시간당 40~50만원 이라고 어정쩡하게 서로 합의봐서 하는 것은 분명 고위층의 소득에 대한 세금의 투명성은 누가 보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