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추려보는 선별적인 무상급식이 납득가게 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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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9147

작성자 : 전툴루

추천 : 0

IP : 182.229.***.138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4/11/30 19:45:44

http://todayhumor.com/?economy_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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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추려보는 선별적인 무상급식이 납득가게 할려면

1.무상급식보다 질이 좋을수가 있다라는 근거

2.무상급식보다 선별적인 무상급식이 훨씬 비용절감이 된다는 근거

2-1.저소득층을 해택을 주게 한다면, 그것을 골라내야하는 법적근거

2-2.저소득층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지 산출해내서 해택을 줄경우 드는 비용

2-2-1.정말로 어려운데 불구하고,소외계층이 될경우 그것을구제할수 있는 방법

2-3.보안은 어떻게 할것이고,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해택을 주게 하는 방법

대충 이정도이네요.

제가 한번 선별적무상급식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나가는지 게다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선별적 복지로인한 해택이라던가 세금이 어느정도 나갈지는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대답할수 있다면 납득이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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