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s://mirror.enha.kr/wiki/%EC%B9%B4%EC%B9%B4%EC%98%A4%ED%86%A1%20%EC%82%AC%EC%B0%B0%20%EB%85%BC%EB%9E%80">https://mirror.enha.kr/wiki/%EC%B9%B4%EC%B9%B4%EC%98%A4%ED%86%A1%20%EC%82%AC%EC%B0%B0%20%EB%85%BC%EB%9E%80</a> <div><br></div> <div><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2. 카카오는 검찰의 (영장도 아닌) 요청에 대해서는 '순한 양'처럼 응해왔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겨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다.<a class="externalLink named external"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59438.html" target="_blank" style="border:0px;margin:0px;padding:0px;color:#009900;text-decoration:none;">한겨례 단독 세월호 희생자 카톡, 검찰은 보고 엄마는 못봐</a><span class="line-anchor"></span></div><br style="font-family:sans-serif;"><div style="font-family:sans-serif;">게다가 카카오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의 지적에 '대화 내용(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에게 알려드린 내 통장 비밀번호 따위)'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항변한 바 있다. <a class="externalLink named external"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57359&code=61121111&cp=nv" target="_blank" style="border:0px;margin:0px;padding:0px;color:#009900;text-decoration:none;">다음카카오 “대화내용은 개인정보 아냐”… 네티즌 “그게 문제가 아냐”</a><span class="line-anchor"></span></div><br style="font-family:sans-serif;"><div style="font-family:sans-serif;">3. 감청영장이 발부되어 개인의 대화내용이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점.</div></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영장은 거부하는게 일단 카카오톡이라는 회사든 뭐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일단 따라주구.</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그러고나서, 그 영장이 옳바른것이였는지 아니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죠. 왜 회사에 엿을 멕이냐구.</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i>또한 그렇게 영장이 발부되어서, 대화내용을 제출하면 이용자들에게 통보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i></span></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왜, 이용자들 뒷통수를 치냐구...</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br></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근데, 이건 작은 문제네요. '영장도 아닌 협조요청'에 대화내용을 넘겼으면..</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그건 카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소송을 걸어야죠.</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개인 사생활 보호법에 이 부분이 없다는군요.</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법이 기술의 발전을 못따라간건데, 그걸 악용하는 정부......... 골때리는 녀석들일세.</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i>이건... 국회의원의 직무태만까지 걸리는군요.</i></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div><br></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mirror.enha.kr/wiki/%EB%B0%95%EA%B7%BC%ED%98%9C%EC%A0%95%EB%B6%80" title="박근혜정부" class="wiki" style="border:0px;margin:0px;padding:0px;color:#551a8b;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박근혜정부</a>들어 대폭 증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수치가 재조명 받게 된다.<span class="line-anchor"></span></div><br><div>연간 15~20만건으로 추정되는 영장 발급은 인구수대비 비율로는 미국의 15배, 일본의 280배이며 기각율이 2%미만인데다 관행상 제공을 해준다는 업계인들의 입장등이 알려지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오래전 부터 이루어졌다는 원죄론까지 나오는 중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i>원래 영장이 나오면 따라야지의 바탕에는 사법부(판사)가 행정부(검사)와 분리되어서...</i></div> <div><i>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원할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게 아닐까요?</i></div> <div><i>그런데, 98%의 영장발부... 고작 2%의 기각율...... 게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15~280배의 수색영장 발부....</i></div> <div><i>다분히 비정상적이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유착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선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i></div> <div><i>당연히 부적절한 영장신청을 이차적으로 판사가 걸러줄거야.. (일차적으론 검사가 영장청구를 안하겠지.. 검사의 양심을 믿어..라는거고)</i></div> <div><i>라는 신뢰속에 영장에 법적효력과 힘이 실리는게 아닐지.........</i></div> <div><i>공안국가라는 말이 허언은 아니군요. </i></div> <div><i><br></i></div> <div><i>만약 정부가 생각이라는게 있다면, 정말로 검사가 과잉충성한거고, 단순하게 판사가 의례적으로 OK한거라면...</i></div> <div><i>그렇다면, 가장 먼저 과하게 영장청구한 검사들을 전부 잘라버리고, 해당 판사들을 전부 징계를 먹여야한다고 보네요.</i></div> <div><i>정부가 생각이라는게 있다면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i></div> <div><i><br></i></div> <div><i>다음번엔 제대로 투표좀 합시다.</i></div> <div><i>어디 한번, 다음번 국회의원 의석수가 새누리가 10석 미만인걸 목표로 합시다.</i></div> <div><i>그쯤은 되야, 이 자슥들이 아 이러면 안되는구나 싶겠죠.</i></div> <div><br></div> <div><br></div></div> <div style="font-family:sans-serif;"><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