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긴 합니다. 진리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이건 할수있으면 하는게 최고의 선택지이죠.
많은 분들이 재보궐 지고나서 참 저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잊고 계신게 있다고 봅니다.
다름 아니라, 이미 이 나라의 콘크리트에게 "집안 살림 = 경제개발 = 1번" 입니다.
새누리는 허풍덩어리 공약을 내걸고 시늉만 한다음에 지키진 않던가,
3 짜리를 10 으로 부풀려서 7의 이득을 빼먹는데,
그들의 지지자는 "언젠가 해주겠지" "나라가 살아야 국민도 사는거여" 라는 40년전 논리가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이걸 각 지역승부인 총선등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어필하려면 결국
새누리당에 버금가는 허풍덩어리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기반의 야당은 그게 안됩니다. 시늉조차 내기 힘들어요.
그럼 노무현은 뭐냐? 라고 물어보실수 있는데
이건 가만보면 "행정수도 이전" 입니다.
즉, 대통령이 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면 새누리당과 굳건한 연대인 재계와 사법계의 영향력을 최대한 덜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공약이었어요. 故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똑똑하단 소릴 들은겁니다.
그래요, 하다못해 똑같은 국지전이지만 지방선거 같은건 어떻게 또 가능합니다.
일단 그쪽도 이기면 행정권이 들어오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르다면 영향을 거의 주기 힘들면서도
정치판도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상대가 안됩니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허풍덩어리공약이라도 시늉은 낼순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60년간 유착으로 인해 이미 재계, 사법계와 파이프라인이 단단하거든요. 행정부쪽은 말할것도 없고요.
"거 한번 도와주쇼" 라고 하면 재계에서 그 지역에서 그나마 이득볼만한 곳을 추려보고,
손해를 본다고 튕길경우, "나중에 행정부랑 사법부 움직여서 손해 메꿔줄게" 라고 구슬리면 재계가 움직입니다.
자 이런 상대로 어떤 공약을 내놔야 할까요?
일단 당장 선거에는 이겨야 하니까 공약을 부풀려보자! 라는 극단적인 수를 꺼내볼까요?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두가지 입니다.
새누리당의 부풀려진 공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싸운다?
->새누리당 특기이자 가장 막기 어려운 "그놈이 그놈" 프레임 시전 -> 콘크리트는 무조건 1번. -> 패배
시나리오고요. 이건 많이 나왔죠.
만약 공약이 새누리당의 부풀려진 공약보다 더 부풀렸다?
-> 일단 귀가 솔깃해서 당선 -> 그러나 실제로 시늉조차 낼 수 없음. ->
언론과 콘크리트들이 벌떼같이 달려듬 -> 그 지역구 콘크리트들 떠날때까지 상실.
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왜 매번 민주당기반의 야당이 서민을 홀리는 공약을 못내놓고 심판론, 복지공약이나 내놓냐고요?
땅값 집값 공약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표어고,
야당은 새누리가 내놓는 허풍을 고대로 따라읊기도 힘들정도로 기반이 다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새누리는 콘크리트라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30~35% 지지율의 반칙무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공약내면 흉내낸다면서 오히려 전통 야권지지자들 한테까지 비난 받습니다.
새누리당과는 뭔가 다르되, 눈에 확 띄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거죠. 그게 복지기반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살림을 살린다면서 뒤에서 고혈을 빨아먹는 새누리에 대한 심판론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이 승산이 높은곳이 어딘지 보세요.
다들 전통적으로 반새누리당의 기운이 강한 지역이나,
혹은 고등교육이 잘되고 노년층보다 젊은층 인구가 많아서 새누리당의 허풍공약을 꿰뚫어볼수 있는 지역,
그리고 재계와 사법계 등이 모이지 않는, 정경유착과는 거리가 먼 지역 입니다.
그냥 무작정 "늘 바보같이 그런 공약만 내지 말고 제대로된 선거전략을 세워" 라고만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야당이 선거때마다 이겨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경유착과 지난 정치사에서 창출된
콘크리트층이라는 성벽의 압박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거냐 라고 물으신다면...솔직히 말해 제 머리로는 대책이 생각이 안납니다.
그나마 고려해볼수 있는건 아예 세대를 확갈라버릴 수 있는 공약을 꾸준히 밀고 나감으로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던가)
당장은 못이겨도 포석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겠지만...전문가들이 어떻게든 머릴 짜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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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마-마유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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