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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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43846

작성자 : qwere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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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9.141.***.25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7/11 18:57:10

http://todayhumor.com/?sisa_7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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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 부분

어쨌든 톡방 사건 가해자들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는거지 법적으로 성희롱, 성폭력등에 걸리는게 아닙니다. (단톡내용을 당사자에게 보여준 사람 제외)

즉,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관점으로만 보면,

사실상 단톡방에서 다른사람 뒷담화 한번이라도 했으면 (성드립 아니어도)

공연성 인정돼서 범죄자 되는겁니다.

그니까 이번 사건에서 도의적으로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선 욕을 하되

명예 훼손, 모욕죄 성립에 관계한 공연성 문제는

온국민이 감옥 안가려면 다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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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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