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267ACB4553027ACE217EDE" width="602" height="256" /></span></div> <div></div><br /><span style="font-size: 11pt">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2월 17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내란음모,내란선동,반국가단체 찬양 선전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1987년 민주화 이후 벌어진 첫 내란음모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이 선고됨으로 앞으로 있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재판부가 내린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불확실하고 오류가 많은 증거와 진술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반응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여러모로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새누리당-당연, 민주당-침묵, 새정치연합-충격' </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각 정당 대변인들은 신속하게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국회 진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8.uf.tistory.com/image/261E3549530285412B918B" width="602" height="410" /></span></div></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8.uf.tistory.com/image/261E3549530285412B918B" width="602" height="410" /></span></div> <div></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새누리당의 이런 논평은 이석기 의원 재판을 6.4 지방선거와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br /><br />또한, 이런 식의 논평은 향후 박근혜 정권 내내 공안정국을 조성, 정치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공격 방식으로 이어질 듯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새누리당이 장문의 논평을 내놓은 것과 달리, 민주당은 단 3줄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5.uf.tistory.com/image/241950485302858E2FE72A" width="602" height="185" /></span></div></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5.uf.tistory.com/image/241950485302858E2FE72A" width="602" height="185" /></span></div> <div></div><br /><span style="width: 226px; float: left; height: 196px" id="callbacknestimpetertistorycom24156328"><object id="impetertistorycom24156328"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8,0,0,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width="100%" height="100%"><param name="_cx" value="5953" /><param name="_cy" value="5185" /><param name="FlashVars" value="" /><param name="Movie" value="http://s1.daumcdn.net/cfs.tistory/v/0/blog/plugins/CallBack/callback.swf?destDocId=callbacknestimpetertistorycom24156328&id=2415&callbackId=impetertistorycom24156328&host=http://impeter.tistory.com&float=left&" /><param name="Src" value="http://s1.daumcdn.net/cfs.tistory/v/0/blog/plugins/CallBack/callback.swf?destDocId=callbacknestimpetertistorycom24156328&id=2415&callbackId=impetertistorycom24156328&host=http://impeter.tistory.com&float=left&"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Play" value="0" /><param name="Loop" value="-1"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SAlign" value="LT" /><param name="Menu" value="0" /><param name="Base" value="" /><param name="AllowAccess" value="" /><param name="Scale" value="NoScale" /><param name="DeviceFont" value="0" /><param name="EmbedMovie" value="0" /><param name="BGColor" value="" /><param name="SWRemote" value="" /><param name="MovieData" value="" /><param name="SeamlessTabbing" value="1" /><param name="Profile" value="0" /><param name="ProfileAddress" value="" /><param name="ProfilePort" value="0" /><param name="AllowNetworking" value="all"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 /><param name="AllowFullScreenInteractive" value="false" /><param name="IsDependent" value="0" /></object></span><span style="font-size: 11pt">민주당이 이렇게 짧은 논평을 내놓은 이유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여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br /><br />그러나 제1야당의 이런 모습은 증거주의 재판에서 증거에 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회피한 비겁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특히 박근혜 정권이 벌이고 있는 공안 정국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점은 과연 민주당이 야성을 가진 제1야당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8.uf.tistory.com/image/266D914E5302866E2562FA" width="552" height="319" /></span></div></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8.uf.tistory.com/image/266D914E5302866E2562FA" width="552" height="319" /></span></div> <div></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안철수 의원이 주축이 된 '새정치연합'의 금태섭 대변인은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금 대변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함으로, 새정치연합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수와 뜻을 같이하거나 그쪽으로 걸어가리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석기 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재판의 본질보다는 자기 정당에 유리한 부분만 차용하여 생각하고 가는 정치인다운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span><br /><br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외신들' </span><br /></strong><br /><span style="font-size: 11pt">한국의 정당들이 각자 유리한 부분만 말했던 점과 비교하면, 해외 언론들의 반은은 본질적인 민주주의와 정치 분야의 후퇴 상황을 더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6.uf.tistory.com/image/2417AB48530287C4343670" width="602" height="447" /></span> <div class="cap1">▲외신 부분에 대한 글에는 정상추가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div></div></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6.uf.tistory.com/image/2417AB48530287C4343670" width="602" height="447" /></span> <div class="cap1">▲외신 부분에 대한 글에는 정상추가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div></div> <div></div><br /><span style="font-size: 11pt">뉴욕 타임스는 2월 18일 ‘South Korean Lawmaker Convicted of ‘Revolutionary’ Activities-한국 국회의원 '혁명' 활동으로 유죄판결’ 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석기 의원이 군사독재자들이 사용했던 이래로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한국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북한의 웹싸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트위터에서 북한 선전물을 리포스팅한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포되고 있는 남한에서 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뉴욕 타임스의 기사는 대체로 이석기 의원 재판을 정치적이며 이례적인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4.uf.tistory.com/image/26738B495302893606032E" width="602" height="388" /></span></div></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4.uf.tistory.com/image/26738B495302893606032E" width="602" height="388" /></span></div> <div></div><br /><span style="font-size: 11pt">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석기 의원 재판을 소개하면서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휴전선 너머로 첫 총성이 울리자마자 이석기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등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고 검사가 말했다.'(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번역:정상추)</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사 내내 '공포정치'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 북한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코미디언'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해외 언론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을 대중으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를 돌리려는 방법에서 시작됐다는 주장들을 전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깊이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법원 인정 증거에 의문을 제기한 민변, 국제 엠네스티'</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재판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반응 속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2439F84753028B1E0D3D60" width="602" height="497" /></span></div></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2439F84753028B1E0D3D60" width="602" height="497" /></span></div> <div></div><br /><span style="font-size: 11pt">민변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ㆍ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민변은 5.12 모임 참석자의 절반이 여성이었으며, 내란에 대한 결의문 한 장이나 구체적인 계획, 현 정부의 전복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는데도 법원은 내란음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이 조성했던 여론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8.uf.tistory.com/image/244D384853028BE204F9A8" width="602" height="336" /></span></div></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8.uf.tistory.com/image/244D384853028BE204F9A8" width="602" height="336" /></span></div> <div></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전 세계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도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국제앰네스티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222F713D53028CC01AF237" width="602" height="187" /></span></div></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222F713D53028CC01AF237" width="602" height="187"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아이엠피터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인물들이 가진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확실한 증거를 채택하여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유죄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국가 안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훼손하는 국가 권력의 공포정치로 이용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석기 의원의 재판 결과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하다가는 다음에는 아이엠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span> <br /></div> <div> </div> <div>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