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생 최초로 법원 시국사건 방청,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관이신 9명의 헌법재판관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인인 정부 측의 사람들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및 그 변호인 측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 청구인의 참고인으로 나온 대북전문가이니, 스스로 대북 연구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다는 그 사람이 완전 자신의 주장을 위해 사실을 조작, 거짓말을 하더군요.
우선 그는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진위가 밝혀진 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강령에 국민주권을 극복한다고 적혀 있으니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국민주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박제된 국민주권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즉 통진당 강령까지 조작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이 실현되지 않는 그 현실을 극복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주권 부정으로 교묘하게 속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조작 인용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나 사실은 폭력적 또는 자의적 지배를 추구하는 정당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있는데, 이를 왜곡하여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나 숨은 의도가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과 일치하는 경우라고 거짓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숨은 의도라는 발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는 통진당 측 주장에 대해 그는 유엔 인권위가 공식 권고한 적이 없고 다만 한 유엔 인권위 사무관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이고, 실제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적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을 바꾸어 한국 인권단체의 로비 때문에 유엔 권고가 내려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념을 위해 사실까지도 적극 조작하고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한국의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같은것도 쉽게 조작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