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넘겨받은 朴 정부, 임기말까지 적자 못 면해
[이슈분석] 박근혜 정부의 세수부족과 재정적자 문제
노컷뉴스 | 입력 2013.10.22 06:03
◈ 빈 곳간에 세금환급도 떠넘겨…고스란히 朴정부 '짐'
지난 2008년 초 이명박정부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노무현정부에서 넘겨받은 세계잉여금 16조5천억원이 있었다.
세금을 걷어서 쓰고 남은 돈이 16조원 넘게 곳간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5년 뒤인 올해 초, 이명박정부가 박근혜정부에 넘겨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천억원이었다.
더욱이 이명박정부는 마이너스 통장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지난해 말에 환급해줘야 할 세금을 올 초로 떠넘겨 세수부족을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원래 지난해 말에 환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분 2조6천억원을 올해 1월로 미뤘다.
덕분에 이명박정부는 임기 말 세수 부족분이 3조원(2.8조원)을 넘기지 않았으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박근혜정부로 넘어왔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부족분은 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명박정부가 부가세 조기환급분을 떠넘기지 않았더라면 세수부족분이 현재 3조원 대로 줄어들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결국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2조원이 세입부족을 메꾸는데(세입경정) 들어갔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3조4천억원으로 부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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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마음에드는 리플.
[마이너스 통장 MB혼자 만든게 아닌 줄 아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헌신적인 내조가 매우 컸지요,
같이 펑펑쓰고 마이너스라고 그럼 안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