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마통' 넘겨받은 朴 정부, 임기말까지 적자 못 면해<br />[이슈분석] 박근혜 정부의 세수부족과 재정적자 문제<br /> <br />노컷뉴스 | 입력 2013.10.22 06:03 </div> <div> </div> <div> <br />◈ 빈 곳간에 세금환급도 떠넘겨…고스란히 朴정부 '짐'</div> <div>지난 2008년 초 이명박정부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div> <div>그리고 그 배경에는 노무현정부에서 넘겨받은 세계잉여금 16조5천억원이 있었다. </div> <div>세금을 걷어서 쓰고 남은 돈이 16조원 넘게 곳간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div> <div> </div> <div>그러나 5년 뒤인 올해 초, 이명박정부가 박근혜정부에 넘겨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천억원이었다. </div> <div>더욱이 이명박정부는 마이너스 통장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div> <div>지난해 말에 환급해줘야 할 세금을 올 초로 떠넘겨 세수부족을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div> <div>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div> <div>이명박정부는 원래 지난해 말에 환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분 2조6천억원을 올해 1월로 미뤘다. </div> <div>덕분에 이명박정부는 임기 말 세수 부족분이 3조원(2.8조원)을 넘기지 않았으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박근혜정부로 넘어왔다.</div> <div>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부족분은 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div> <div>이명박정부가 부가세 조기환급분을 떠넘기지 않았더라면 세수부족분이 현재 3조원 대로 줄어들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div> <div>결국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2조원이 세입부족을 메꾸는데(세입경정) 들어갔다. </div> <div>이로 인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3조4천억원으로 부쩍 늘었다.</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20131022060315867" target="_blank">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20131022060315867</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개인적으로...마음에드는 리플.</div> <div> </div> <div>[마이너스 통장 MB혼자 만든게 아닌 줄 아는데, <br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헌신적인 내조가 매우 컸지요, <br />같이 펑펑쓰고 마이너스라고 그럼 안되지.]</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