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적발액 1217억 역대 정권 최다" 발표<br />KINDS 실린 사건만 분석… 실제와 큰 차이<br />"신뢰성 뚝… 시민단체 도넘은 이슈 만들기" 지적<br /><b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역대 정부의 뇌물실태를 고발한다며 각 정권 재임기간별 뇌물 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를 내놓았으나, 근거가 취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br /><br /> <div style="width: 400px" class="image"><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alt="2009041003130397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0/1382101148ee7gTpbeACsbTBZHoXT.jpg" width="400" height="445" /></div> <div class="img"> </div></div> <div>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아니라 모호한 기준에 의해 걸러진 언론보도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에 대해 자의적인'이슈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br /><br />경실련은 9일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재임기간 중 적발된 뇌물사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때 적발된 뇌물 총액이 1,217억원으로 이들 3개 정권 전체 뇌물액의 6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br /><br />참여정부 때 적발된 뇌물 건수는 266건으로, 문민정부(267건)와 엇비슷했지만 뇌물 규모면에서는 문민정부(421억원) 때의 2.9배, 국민의 정부(282억원) 때의 4.3배에 달했다는 것이다.<br /><br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가 진보정권이라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어 부패를 예방할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의 자료로 각 언론사 기사를 모은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타베이스(KINDS)를 활용했다고 밝혔다.<br /><br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으로 뇌물의 규모나 건수를 비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경실련은 KINDS를 근거로 참여정부 5년간 적발된 뇌물 사건(구속기준)이 266건이라고 발표했으나,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에만 공무원 뇌물사건이 368건이 발생해 449명이 기소됐고 이중 140명이 구속됐다.<br /><br />경실련은 또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2001년, 2002년의 뇌물 수뢰자가 각각 21명, 29명, 45명이라고 분석했으나 대검찰청 자료에서는 이 기간 구속자만 해도 각각 144명, 157명, 390명에 달했다.<br /><br />언론들이 서울과 지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자사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분석의 근거로 삼을 경우 실태가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KINDS에 실린 기사가 전체 언론보도의 일부에 불과하고, 게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br /><br />경실련은 언론 기사에 뇌물액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경우 '100만원'으로 처리하고, 한 기사에 여러 뇌물 건이 동시에 나올 때는 뇌물금액이 가장 큰 것만 한 건으로 처리하는 등 자의적인 해석도 남발했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졸속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br /><br />경실련은 지난달에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분석했다며 "정책의 87%가 건설사나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 발표 정책 중 건설사나 유주택자 지원 내용이 포함되면 '특혜 정책'으로 단순 분류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br /><br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이슈 만들기에 급급해 정책적 대안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분석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반인이 그나마 부패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길은 언론 보도 외에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br /><br />장재용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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