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 정부와 20304050을 통틀어 가장 피해가 크고 미쳐나가는 세대인 2030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일자리 위원회 뿐 만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로서 지원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여 글로 적어봅니다.
본론
현 정권에서 가장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일자리의 양적 발전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에게 취직을 시켜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4명중 1명은 실직상태이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취업을 시켜만 준다면 누구나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세상은 넓고 악덕기업은 많습니다.
지원금을 받아도 150만원 딸랑주고 야근시키고 토일 근무시키는 악덕기업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취업정책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명을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기업에 지원금이 가는 정책은 많았습니다.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셀 수 없는 지원 정책을 했지만 악덕기업은 그저 사람을 쓰고 버리는데 이용할 뿐이고 실질적인 취업난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취성패를 하며 나머지 금액을 페이백해달라는 업체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건 악덕업주들만 환영할 뿐이고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착취에 시달릴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기업은 구인에 대한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을 구제하고 싶다면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옳은 방향성 설계라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구직의사가 있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실업자 구직자를 토대로 이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양질의 훈련을 실시한다면 기업에 주는 돈보다 이들이 소비하는 금전으로 인한 경제활성화와 취업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입니다.
청년 수당은 이미 성남에서 시행하여 성공하였고 타 유럽국가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정책이므로 검증 또한 마친 상태라 보여집니다.
헌데 어째서 기업에 지원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가에게 쥐어주는 돈은 결국 청년에게 안돌아가고 자기들이 패이백을 통해 혹은 꽁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직업훈련기관에 돈을 줘서 청년이 아닌 그들의 배만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농민들은 배곪지만 자동차로 옮기기만 하는 유통업자는 배불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청년 수당을 100만원씩이 아니더라도 50만원씩이라도 매달 지급한다면 그들은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제를 부양하는건 서민층이지 배부른 돼지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기업 힘든 기업은 그들을 지원해주고 컨설팅해주면 됩니다.
부유한 기업이 청년을 취업시켜준다고 지원금을 받는건 어불 성설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임금과는 개별로 청년 자신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제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
불신의 시대입니다. 포기의 시대입니다. 가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간접적 지원보다 직접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건 무조건 취업이 아니라 저녁있는 삶, 인격모독없는 직장, 안정적인 취업, 인정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현 청년세대는 7차교육과정을 거쳤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은 불안을 강요하고 있고, 불안한 2030세대는 노인자살과 노인빈곤과 함께 같이 빈곤과 자살을 유도 당하고있습니다.
이젠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뽑은 문재인대통령님 합리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시정에 감동 받았으나 기업지원금은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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