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노동을 포기하는 인원과 사회에서 퇴직하는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취업의지가 강한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인원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과 나라의 경쟁력 상실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첫번째. 출산율을 높이려면 칼퇴근은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해야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시간적 여유가 생겨야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시간적 여유가 생겨야 만나서 떡을 치든, 별을 보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고 밤 9시 10시 퇴근하고 직장에선 직장상사에게 학대받고 가정와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다시 노동을 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칼퇴근을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결국 정시 퇴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숨쉴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칼퇴근을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필요한 노동력을 야근으로 때우던 기업들도 인원을 더 뽑게 될 것이기에 고용창출에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지키게 된다면 강하게 처벌이 필요하고 징벌적 처벌 또한 지켜져야합니다.
두번째. 출산율을 높이려면 최저임금이 지금의 두배는 올라가야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의 최대 이유는 첫번째 시간이 없어서, 두번째 돈이 없어서 입니다.
시간과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근데 맞벌이를 하는데도 돈이 없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혼자 돈을 버는데 혼자 사는 것도 허덕이는 건 더 말이 안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야합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를 보면 남자 혼자 벌어 한가정이 풍족히 먹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남자 여자 임금을 동일하게 그정도 생활이 가능하게는 올려야만(물론 노동에 대한 집중도와 성과의 차이로 임금 차이는 있겠지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출산휴가는 그 이후의 문제죠.
그럴 돈이 없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기업들 6000원대도 그랬고 항상 최저시급 올릴 때면 발악하면서 망한다. 경제 망한다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별로 신경 쓸 꺼리가 아니에요.
세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등을 전체적으로 늘려야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가 아닌 반이상은 국가에서 지불해야만 출산율이 올라가게 되고 적어도 1가구 1집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 해야합니다.
남혐, 여혐 따질 것 없이 발언 시 처벌을 법제화 하면 메갈과 일베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러한 혐오적 감정을 지닌 사람들을 모아 따로 교육하는 시설을 만들어 혐오 감정을 죽이고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일으킬 필요성이 있습니다.(동성애는 미포함)
동성애는 규제할 필요성이 없지만 포비아 들은 사회적 악으로 규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판단되고 화합하는 과정에서 분명 여성혐오와 남성혐오는 서로가 상반되고 불협화음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제화 하여 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출산율을 해결하려면 결국 취업률과 임금, 시간적 여유, 출산 후 지원 등을 늘리고 혐오발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만 가능해집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는 메갈과 일베가 없어지는 날이 혐오문화가 말살되는 날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성에게 다가가는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던 벽이 하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는 취업률과 임금 시간적 여유 출산 후 지원등의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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