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경기 도민인 나는 서울 시민이 매우 부럽다.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흰 곳은 더욱 희어지고 있고, 검은 곳은 스스로를 검게 칠하고 있으니, 흑백을 가려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쉬워 보인다. 허나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 까다롭다. 야당을 응원하는 내가 여당의원같은 야당의원 김진표에게 한표를 던지기가 썩 개운치 않기 때문이다.
김진표는 과가 있는 인물이다. 선대인이 그의 과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사실 내가 가진 그의 어두운 이미지는 상당부분 선대인으로 부터 온 것이다. 대표적인 그의 과실 또는 논란거리는 위키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내가 심히 불안한것은 이 논란거리들에 해당하는 행동의 근거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과, 그가 이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매우 불편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번에 그가 발표한 보육교사 전면 공무원 전환 공약은 어떤가? '좋은 보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좋은 보육'이 실현되는가? 아니, 단계적으로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예산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들에 대해 그가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아 매우, 매우 실망스럽다.
남경필이 위 질문들을 토론 중에 했는데, 내 귀에는 남경필의 질문이 합리적으로, 김진표의 답변은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으로 들렸다. (http://news1.kr/articles/1684582)
토론 중 나왔던 발언들은 아래와 같다.
김 : 도내 공무원이 5만명을 밑돈다는 남 후보의 지적은 틀린 것으로 국공립교사 9만명, 사립교사 2만명 등 총 11만명의 교사가 있다. 새누리당도 무상보육에 10조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7만명의 공무원화는 문제가 없다.
남 : 그 공약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보육교사 10만원~15만원 지원해 처우 개선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공무원화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른 급여만 연간 약 1조3000억원이 든다. 전문가들은 2조가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른다고 한다. 표를 얻기 위한 졸속공약이다.
김 : 남 후보는 15일 보육은 국가 책임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 후보 말대로 많은 예산이 들지만, 교육자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남 : 공무원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예산 따지지 않고 공약했다면 포퓰리즘이다. 경제전문가인 김 후보가 예산을 따지지 않고 공약한 것은 잘못이다.
김 : 대강 사업에 27조원 쏟아부은 새누리당이다. 학부모들에 보육 부담을 떠넘겨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공무원화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2019년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8조원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남 : 사회복지사도 1만8000여 명에 달하는 데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공약이다. 지금이라도 공약 철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가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김 : 교육부총리 시절 계속 말하고 추진하려 했다. 당시 유치원교사 월 10만원 지원을 처음 시작했고 이것이 밑거름돼 현재 유치원교사 50만원, 어린이집교사 30만~40만원 지원이 시행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시키면 교육자의 자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인가?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에게 금액을 지원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나, 금액 지원차원에서 공무원 전환 추진으로 '도약'하려는 근거와 명분은 과연 무엇인가? 갑작스럽게 4대강을 언급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4대강을 언급하면 모든 공약을 다 실현할 수 있다. 4대강은 극악이기 때문에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공약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난 남경필의 질문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김진표는 이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야만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 공약은 마땅히 철회해야만 한다.
야당 지지자는 콘크리트가 아니다. 우린 김진표를 검증할 것이고, 그 검증에서 당신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당신이 새누리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점을 김진표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당신에게 투표하는 손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거짓없이 진실되게 공약을 만들고, 떳떳하게 승리하기 바란다. 부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