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사태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가운데 한참 논쟁의 시기에 올렸다간 차분히 생각해 볼수 없는 주제일 수도 있기에 자제하고 있던 <div>낙태에 관련해 몇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먼저 저는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음악으로 진로를 틀어버린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div> <div>(한국에선 사회학하면 꿈도 미래도 없는 현실.... (근데 음악은 더 꿈도 미래도 없다는 게 함정;;;))</div> <div><br></div> <div>제가 이 주제를 굳이 꺼낸건 이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야할 소중한 여성인권 아젠다 하나를 여시가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div> <div>(또한 단순히 여시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도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약간 과열되지 않았나를 살펴보자는 측면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 주제에 민감한 이유는 제가 2010년도 학부 3학년 시절 조사했던 작은연구(라고 하기엔 너무 허접하지만..)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그 당시는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동료 의사 고발사건 때문에 약간 시끄럽던 시절이었습니다.</div> <div>이때 전공 수업에서 주제를 이것으로 잡고 연구를 진행했었고 간략하게 연구에 관해 소개하자면</div> <div>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1.면접 조사</div> <div>프로라이프 의사회 방문면접</div> <div>한국 여성 민우회 전화 면접</div> <div><br></div> <div>2.인터넷,매스미디어를 통한 낙태사례 조사</div> <div><br></div> <div>3.선행연구 조사 및 참고문헌</div> <div><div><span lang="en-us"><font size="2"><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박숙자, 한국여성학, 2001<br></font></span><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2"><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양현아, 한국여성학, 2005<br></font></span><span lang="en-us"><font size="2"><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연구>안형식,김해중, 고려대 의과대학<br></font></span><span lang="en-us"><font size="2"><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관련요인 분석>곽동선외 4,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9<br></font></span><span lang="en-us"><font size="2"><뜨거운 논쟁 낙태, 해법은 없나?>PD수첩, MBC, 2010-02-16<br></font></span><span lang="en-us"><font size="2"><불편한 진실, 낙태><선애씨의 선택>시사매거진 2580, MBC, 2010-02-21<br></font></span><span lang="en-us"><font size="2"><[어제의 오늘]1973년 모자보건법 발효>서영찬 기자, 경향신문, 2010-05-09<br></font></span><span lang="en-us"><font size="2"><임신중절, 여성의 경험을 들여다보다>한국여성민우회, 2010-05-20</font></span></div></div> <div><span lang="en-us"><font size="2"><br></font></span></div> <div><span lang="en-us"><font size="2"><br></font></span></div> <div><span lang="en-us"><font size="2">이며</font></span></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 연구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p class="바탕글">이 연구는 처음 출발선은 서구의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간의 논의에서 처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논의도 그러한 대립점에 있을것이란 것이 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된 한국의 현실은 위와 같은 논의가 아닌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암묵적으로 여성과 일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어온 낙태란 문제가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었다.</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중략></span></p> <p class="바탕글">이제 걸음마 단계인 이 논의는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찬성, 반대의 소모적 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며 사회적 공론장을 형성 할 수 있는 논의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조사를 통해 낙태의 현실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순히 윤리적,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 연구 에서도 보이듯이 각 국가별로 낙태의 허용정도와 제도는 그 사회의 논의 수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사회는 그 어떤 논의도 없었기에 그 제도가 매우 현실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p> <p class="바탕글"><중략></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앞으로의 낙태문제의 해결 방향에 관해 이렇게 제시한다. 종교적, 윤리적 논의는 최소화(배제가 아닌)한 상태에서 한국 사회의 낙태 현실에 관해서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논의되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과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후략></span></p> <p class="바탕글">(*프로라이프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 하는 주장, 프로초이스는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주장으로 서구권에선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주제였습니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이 당시에도 종교적, 윤리적 잣대로 쉬쉬하던 낙태문제가 겨우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였고 서구의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논쟁이 아닌 민우회 측이나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이나 모두 더이상 개인만을 죄악시 하지 말고 사회적 공론장 위로 올려서 논의를 하자가 주된 주장이었습니다.</p> <p class="바탕글">뭐.. 그 이후로 그다지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p> <p class="바탕글">아시다 시피 한국 사회는 용량 2MB와 가카시대를 맞으며 공론장에서 다원화된 논의를 꺼내기에 좋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죠..</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이런 와중에 자칭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태아에 대해 '기생'이라는 발언과 혐오감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며 사과를 하지 않는 그들은 정작 현대 사회에서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낙태' 라는 문제를 보다 다원적이고 여러층위의 논의로 나아가기 보단 다시금 윤리, 도덕의 문제로만 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p> <p class="바탕글">개개인의 윤리, 도덕의 기준은 다를 수 있고(이 낙태란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게 더 인간적인 선택인 것인가에 대해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절대악, 절대선으로 규정지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윤리, 도덕(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의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현상이자 일종의 필요악인 낙태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논의 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조사할 당시 기준입니다. 제정 배경부터 내용 모두 산아제한 정책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논의나 타협이 없는 일종의 단순 행정편의를 위한 법이었습니다.)만을 기준으로 두고 모든 윤리, 도덕적 책임의 소재를 개인인 여성과 의사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벗어나긴 커녕, 다시금 소모적인 윤리, 도덕, 종교적 논쟁으로 회귀시킨 것은 분명한 보편적 인권, 여성 인권에 있어 큰 후퇴이며 이것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class="바탕글">저야 이 연구를 위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조사했을 뿐이지만 분명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장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문제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론화 하고 논의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죠.</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하지만 이번 사태로 단순히 희화화, 비도덕적인 행위로만 취급되게 만들어 수많은 분들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고 있으며 여시 자신 포함된 이 사회의 여성인권 문제를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p> <p class="바탕글">이것에 대해 발언자와 그들은 분명한 사과를 하여야 할것입니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기생'(근데 학문적으로 기생이라 주장하는것도 어폐가 있는거 아닌가요? 기생의 사전정 정의는 분명 어떤 한 '종'이 다른'종'에 붙어 살며 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것 아닌가요? 태아와 모체와의 관계는 그냥 태생 이라고 하지 않나요?(이건 그냥 생식행위에 관한 정의인가?;;) 생물학쪽은 자세히 몰라서..)</p> <p class="바탕글">이란 발언 뿐만아니라 그들은 그냥 낙태에 관해 큰 고민없이 일종의 '남자인 늬들이 뭔데 여자인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가?' 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만 있던건 아닌가 싶습니다.(확신할수는 없지만... 그간의 언행과 사과문에 비추어볼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p> <p class="바탕글">그렇기에 이 사회의 수많은 가치들, 그리고 자기 자신 보다 가치가 없는 고작 커뮤니티 하나를 옹호하고자 다른 가치들을 쓰레기처럼 내몬 행위를 한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것에 대해 노력하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 나라의 여성들에 대해 진정성 있고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class="바탕글">(하지만 남자인 내가 쓴 글이니깐 무시당하겠지? ㅠㅠ 니가 뭔데? 이러면서? ㅠㅠ)</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그리고 이쯤에서 오유분들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p> <p class="바탕글">지금 일X충 들과 일부 여혐종자들은 이 문제를 통해 일종의 여혐프레임의 정당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기에 이 사회가 홀랑 넘어가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진.. 이 나라의 사람들을 믿고 있으니깐요...</p> <p class="바탕글">다만 우리까지 여기에 너무 날이서서 이 문제를 단순히 도덕적 결함의 문제로 생각하고 과도한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p> <p class="바탕글">물론 개인적인 도덕, 윤리적 신념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건 그분들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 얻어진 신념이니깐요.</p> <p class="바탕글">참고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지향점을 '인본주의'로 두고 있기에 이 문제는 두개의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고민해 봐도 하나가 옳다라고 말할수가 없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닌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다만 위의 연구를 굳이 꺼내어 들먹인것에서 보이듯이, 이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p> <p class="바탕글">공적인 공간에서 논의된 적이 없이 그저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만 취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 일부 의사의 문제만으로 볼 수 는 없습니다. </p> <p class="바탕글">이 사회에서 낙태가 제도 권력에 의해, 또는 전통적 권위에 의해 암암리에 강요되어 왔던 시대도 있었고, 그 시대가 지난 이후에도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한채 도덕적 비난만을 내세우는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게 현실이라 생각됩니다.</p> <p class="바탕글">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시가 망쳐버린 이 소중한 인권 아젠다를 좀 더 고민하고 여러가지로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시가 한 행동은 밉지만 그들에 대한 비판을 하다 이 문제가 다시금 망쳐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다원화된 사회, 자유로운 의견교류)와는 반대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입니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비판에는 다른곳에서 나오는 일부 과도한 비판 수준의 날이 서 있지는 않은거 알고 있습니다.</p> <p class="바탕글">다만 아주 가끔씩 한두 댓글들에 보이는 낙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도덕적 일탈행위 규정과 같은 것들이 혹여나 이 문제가 다시금 과거의 프레임으로 회귀하지 않을까하는 작은 노파심때문에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네요.</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한참 이 문제가 격렬하게 진행중일때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 분탕처럼 보일까 싶어 이 시점에 이렇게 올려보게 되네요.</p> <p class="바탕글">여시가 망쳐버린 주제를 오히려 우리가 살려내어서</p> <p class="바탕글">우린 일x나 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괴물의 심연을 보다 심연에 빠진 사람이 아닌.</p> <p class="바탕글">그들과는 다른 더 나은 사람들 이란걸 믿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오유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게 되는거 같네요.</p> <p class="바탕글">(사실 남들이 아무리 선비라고 뭐라고 해도, 전 이런 선비같은 모습이 좋아서 오는거라.. 쿨럭;;)</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쓰다보니 굉장히 장문이 되어 버렸는데. 많이 부족하고 살짝 두서도 없는 제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p> <p class="바탕글">여러분 모두 사.... 사.. 사는동안 많이 버시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