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곳은 흔하지 않고, 그러다보니 기술의 발전과 고용률/임금 상승률 감소라는 세계적 조류에 그 어느곳보다도 민감합니다.
그러다보니 규모와 표면적 질로만 보면 한국의 경제는 아주 대단히 우수합니다. 기업을 위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노동에 관련된 것은 우수가 아니라 대단히 처참합니다.
고용 자체가 없어서 너도나도 다 치킨집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오른다 한들 선순환 구조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대기업 임금이 최저임금 상승에 약간은 반응하는 것은 확실하겠습니다만 그다지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애시당초 그쪽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는 동네이니 고용의 규모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회자되고 있는 공공병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의료제도 자체는 아주 이상적입니다만, 단점이 있다면 죄다 개인병원입니다.
공공병원 비중이 높으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사람들 더 뽑죠. 효율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적당히 적자만 면하면 되거나
혹은 웬만큼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 병원 식당 조리원 10명을 쓸거를 13명을 쓰고, 미화원 20명을 쓸거를 25명을 씁니다.
교사 숫자 같은 경우는 보수세력의 이념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지나치게 적은것만 고집합니다.
한참 더 늘려도 부족한데 더 줄이려고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의 숫자 전체로봐도 두배 정도는 더 늘려도 세계평균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의 숫자가 많은 탓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많은분둘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이는 각종 세율을 올리면 해결됩니다.
한국 경제규모의 7~80%는 수출인데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거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잘 하고 있고 미래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90년대 경기침체기에 너무나도 어려워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00년대를 어렵게 보낸 일본 기업들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이 정도이니, 나중가면 법인세 좀 더낸다고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지금도 어느 초대형 대기업은 돈이 너무 남아돌아 처치곤란해서 강남에 땅을 10조원 주고 살 정도고, 또 어떤 기업들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와중에서도 신규사업과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망해간다는 철강같은 경우도, 별로 크지도 않은 어떤 기업이 설비투자에 수조원을 때려박으면서도 아직 망할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꼴아박고도 남아돌아가는 돈이 또 1조원은 되더군요.
그러니 세율 좀 올린다고 문제될 것은 없고, 한 5% 올려도 할 투자를 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율이 높아서 외국계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망상이고, 그럴 것 같으면 한국보다 훨씬 세율이 높은 나라의 기업들은 진작에 다 망했어야죠.
그냥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개가 짖는 소리는 어찌보면 참 정겨운 면이 있고, 닭이 아침에 우는 소리는 세계에 공명을 일으키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만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짐승의 소리만도 못한 망언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득세율은 아직도 올릴 여지가 한참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최저임금과 상관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여러가지는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나아가면 더욱 성숙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 바로 이것이다 하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다하는 것이 하나하나 처리가 된다.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인위적으로 창출한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인가는 한계가 오기는 올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트렌드라고 할일, 즉 주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체제가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십년후가 될지 100년후가 될지 그것은 알수없습니다만, 아무튼 언젠가 특정시점부터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의 유무와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그냥 꽂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경제활동에서의 각 주체의 생산관계가 그 존재의의를 잃고, 무언가 새로운 관계로 바뀜으로서 우리가 현재 상상하기 힘든 체제와 사회제도를 낳게 되며, 그로인해 현재의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양적, 질적으로 모두 많고 우수한 생산물을 만들어 낼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