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곳은 흔하지 않고, 그러다보니 기술의 발전과 고용률/임금 상승률 감소라는 세계적 조류에 그 어느곳보다도 민감합니다. <div>그러다보니 규모와 표면적 질로만 보면 한국의 경제는 아주 대단히 우수합니다. 기업을 위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div> <div>그러나 노동에 관련된 것은 우수가 아니라 대단히 처참합니다.</div> <div><br></div> <div>고용 자체가 없어서 너도나도 다 치킨집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오른다 한들 선순환 구조가 나오기가 힘듭니다.</div> <div><br></div> <div>대기업 임금이 최저임금 상승에 약간은 반응하는 것은 확실하겠습니다만 그다지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div> <div>애시당초 그쪽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는 동네이니 고용의 규모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div> <div><br></div> <div>게다가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div> <div>요즘 메르스 때문에 회자되고 있는 공공병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div> <div>한국의 의료제도 자체는 아주 이상적입니다만, 단점이 있다면 죄다 개인병원입니다.</div> <div>공공병원 비중이 높으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사람들 더 뽑죠. 효율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적당히 적자만 면하면 되거나</div> <div>혹은 웬만큼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 병원 식당 조리원 10명을 쓸거를 13명을 쓰고, 미화원 20명을 쓸거를 25명을 씁니다.</div> <div><br></div> <div>교사 숫자 같은 경우는 보수세력의 이념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지나치게 적은것만 고집합니다.</div> <div>한참 더 늘려도 부족한데 더 줄이려고 하고 있고,</div> <div>모든 공무원의 숫자 전체로봐도 두배 정도는 더 늘려도 세계평균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div> <div>물론 공기업의 숫자가 많은 탓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력은 충분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많은분둘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이는 각종 세율을 올리면 해결됩니다.</div> <div>한국 경제규모의 7~80%는 수출인데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거죠.</div> <div>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잘 하고 있고 미래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div> <div>90년대 경기침체기에 너무나도 어려워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00년대를 어렵게 보낸 일본 기업들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이 정도이니, 나중가면 법인세 좀 더낸다고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div> <div>지금도 어느 초대형 대기업은 돈이 너무 남아돌아 처치곤란해서 강남에 땅을 10조원 주고 살 정도고, 또 어떤 기업들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와중에서도 신규사업과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망해간다는 철강같은 경우도, 별로 크지도 않은 어떤 기업이 설비투자에 수조원을 때려박으면서도 아직 망할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꼴아박고도 남아돌아가는 돈이 또 1조원은 되더군요.</div> <div><br></div> <div>그러니 세율 좀 올린다고 문제될 것은 없고, 한 5% 올려도 할 투자를 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div> <div>세율이 높아서 외국계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망상이고, 그럴 것 같으면 한국보다 훨씬 세율이 높은 나라의 기업들은 진작에 다 망했어야죠.</div> <div>그냥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개가 짖는 소리는 어찌보면 참 정겨운 면이 있고, 닭이 아침에 우는 소리는 세계에 공명을 일으키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만</div> <div>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짐승의 소리만도 못한 망언에 불과합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소득세율은 아직도 올릴 여지가 한참 남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최저임금과 상관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div> <div><br></div> <div>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여러가지는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나아가면 더욱 성숙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 바로 이것이다 하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다하는 것이 하나하나 처리가 된다.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나, 그렇게 세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인위적으로 창출한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인가는 한계가 오기는 올것입니다.</div> <div>이것은 세계적 트렌드라고 할일, 즉 주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체제가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일입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수십년후가 될지 100년후가 될지 그것은 알수없습니다만, 아무튼 언젠가 특정시점부터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div> <div>경제활동의 유무와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그냥 꽂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div> <div> </div> <div>이것은 기존의 경제활동에서의 각 주체의 생산관계가 그 존재의의를 잃고, 무언가 새로운 관계로 바뀜으로서 우리가 현재 상상하기 힘든 체제와 사회제도를 낳게 되며, 그로인해 현재의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양적, 질적으로 모두 많고 우수한 생산물을 만들어 낼 것으로 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