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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5553
    작성자 : 맛있는뻥튀기
    추천 : 0
    조회수 : 901
    IP : 218.146.***.12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12/07 19:25:16
    http://todayhumor.com/?law_15553 모바일
    (질문)보증금 우선변제 배당금 문제 ㅠㅠ
    옵션
    • 본인삭제금지
    <div>네,,, 수업을 안들어서 급하게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ㅠㅠ</div> <div>주택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문제가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ㅠㅠ</div> <div>친구가 없어서(...)물어볼 때도 없고 ㅠㅠ 지식인에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ㅠㅠ</div> <div>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ㅠㅠ염치없지만 설명도 부탁드릴게요....</div> <div>풀어주신분께 (아주 약소하지만 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소정의 선물을...ㅠㅠ</div> <div><br></div> <div><br></div> <div>-이해되는 거</div> <div>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로 가장 우선순위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반환받을수있다</div> <div>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div> <div>3우선변제권자: (소액X)임차인, 저당권자, 전세권자</div> <div><br></div> <div><br></div>1 서울시소재, 주택가액 9천만원인 경우, A는 5000만원, B는 3000만원, C는 2000만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이 주택이 경매될 경우 A,B,C의 배당금은? <div>(단, 임대차계약보다 갑이 먼저 7천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약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보증금 일정액 범위: 3200만원)</div> <div>(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은 주택가액의 1/2 초과 금지)</div> <div><br></div> <div>2.총재산 20억중 11억에 경매(진주시의 경우), 갑은 1번 저당권자 9억, 을은 5천만원(임차인, 확정일자 받음), 병은 5천만원(임차인, 확정일자 받음), 정은 3천만원(임차인, 확정일자 없음), 무는 2번저당권자 1억으로 되었다. 각각의 배당금은?(단, 계약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div> <div>(진주시의 보증금 일정액 범위:1천 500만원) (서울시 소액임대차인의 범위: 3천 2백만원 이하)</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풀어본걸로는</div> <div>1) A:2500,B:1500,C:1000</div> <div>2) 정: 1500 - 갑:9억 을:2500 병:2500 병:1억</div> <div><br></div> <div>??</div> <div>아니죠??ㅠㅠ</div> <div>모르겠어요 ㅠㅠ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맛있는뻥튀기의 꼬릿말입니다
    <img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pL1bTYUzWLgbt8SIq9YbUf_WwK2qWVhXgMFczXhrf1KcSGxhRdyEjqaL111o_lM17n90aquGDXmoOUDWvUOYJgEmRg3UwWrmo8U1xPWyVXGzq5Cjw0Z55tgoNRTvJf7aJZmSlJmu4bvXgsrwIACUWOyco0TL7uDt4WeUDsboCHxZU2DIlwvEiYqeJbrSwVrAwkAT8ImKOm3ZAR5RvOdaX18_ZwnoCyamyKVoP9r32GGgRqvJLyFZanrx-GeBkRm64oXDYRWj1F_cqBa545rfKw1pmXznhBziUC1RF-KoXY5fsUmxVkZKvPf8o5P6MAx_zPBrRuiI-8IETmJA0HHMvvd9mwPUIOkBVK2r_fU1aClNaKtMfehECgEjxZCbn532p4I_2RnFET24X1W5Lu1L4petB7apcQsVB7xSxyKfAyVe2MzbZ0eAJg0CXbN6voCnkeNPNiRSiBnSsmH0QBHcc5ciY6GkqPPsry_5lsahSAtVnCbRBP2yJJ2U9vLvzQfXISRuN_T3ZHX8s9s2f6Mm3Tu70KqGdL71Qt7g_FZ7eqQ=w568-h422-no" alt="pL1bTYUzWLgbt8SIq9YbUf_WwK2qWVhXgMFczXhr"><img_ src="https://31.media.tumblr.com/90d0113d66088da64062fa34ba1e8bc0/tumblr_nuiw51ZjF31se65vgo1_250.gif" alt="tumblr_nuiw51ZjF31se65vgo1_250.gif"><img_ src="https://33.media.tumblr.com/34c2efe59085529092aec9e05125504f/tumblr_nuiw51ZjF31se65vgo2_250.gif" alt="tumblr_nuiw51ZjF31se65vgo2_25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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