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불법"…법원 첫 판결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의 불법성을 인정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며 호텔 등 관련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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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신사업을 들일 수가 없어요. 민박은 뭔데 그럼...
게다가 이건 숙박주재자 잘못인데 철퇴가 뜬금없이 에어비엔비로 날아갔습니다.
네. 당연히 숙박업자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에어비엔비에 어떻게든 철퇴를 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 많죠. 불법 유표한다는 이유로 유포자는 처벌 안하고 단순한 파일관리자 프로그램인 베리즈 웹쉐어 협박했듯이.
우버도 한국 결국 철수했죠. 자국민 외만을 위한 우버블랙만 빼고.
그리고 카카오택시가 떴고 이들은 법망을 피한 덕에 승승장구했죠.
이제 카카오가 이 기세를 이용해 카카오호텔 나올 기세가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스타트업 하고 싶겠어요. 구닥다리 법이 이렇게 불법 철퇴를 심심하면 때리는데.
아님 내가 그냥 한국적인 에어비엔비 만들기엔 야놀자가 있어 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