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h1 class="tit-article"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font-family:NanumBarunGothicBold, NanumBarunGothic, sans-serif;font-size:28px;line-height:1.3;letter-spacing:-1px;">"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불법"…법원 첫 판결</h1></div> <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의 불법성을 인정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꼽힌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text-indent:12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line-height:28.8px;">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며 호텔 등 관련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p></div> <div>-후략</div> <div><br></div> <div>한국에 신사업을 들일 수가 없어요. 민박은 뭔데 그럼...</div> <div>게다가 이건 숙박주재자 잘못인데 철퇴가 뜬금없이 에어비엔비로 날아갔습니다.</div> <div>네. 당연히 숙박업자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에어비엔비에 어떻게든 철퇴를 때리고 싶었기 때문에.</div> <div>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 많죠. 불법 유표한다는 이유로 유포자는 처벌 안하고 단순한 파일관리자 프로그램인 베리즈 웹쉐어 협박했듯이.</div> <div>우버도 한국 결국 철수했죠. 자국민 외만을 위한 우버블랙만 빼고.</div> <div>그리고 카카오택시가 떴고 이들은 법망을 피한 덕에 승승장구했죠.</div> <div><br></div> <div>이제 카카오가 이 기세를 이용해 카카오호텔 나올 기세가 나올 겁니다.</div> <div>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div> <div>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div> <div><br></div> <div>누가 스타트업 하고 싶겠어요. 구닥다리 법이 이렇게 불법 철퇴를 심심하면 때리는데.</div> <div>아님 내가 그냥 한국적인 에어비엔비 만들기엔 야놀자가 있어 패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