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line-height:21px;">차포에 올렸다 반대먹고 보류갔네요</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px;">자기생각과 다르면 반대주는 곳인지 몰랐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px;">---------------------------------------------------------------------------</span></div><span style="line-height:21px;"> </span><div><span style="line-height:21px;"><br></span></div>저는 베스트 글 사안에서, 수입차주가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차주가 멀쩡히 잘 주차했는데 김여사가 들이받은걸 왜 책임전가하는가,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운전실력 부족한 김여사가 대물한도를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 있습니다.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그러나 대물 1억에서 10억으로 늘리는데 단돈 만원이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그것이 곧 수입차주가 잘못한 것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과실이라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법에서도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사용자책임이 있죠. </span><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 </span><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제가 하고 싶은 말은 1억 정도 이상의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1억의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차를 내돈 내 보험으로 으로 고쳐야 하나? 보험료가 얼마가 나올 줄 알고?</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그런데 이 차를 내 돈으로 고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전부가 대물을 올려서 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본인이 사회통념보다 훨씬 고가의 차량을 운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span><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 </span><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서울대 이준구 교수님께서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구요. 다만 구체적으로 1억을 한도로 하자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이건희 회장 마이바흐를 뒤에서 받은 차주가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span><br style="line-height:21px;"><br style="line-height:21px;"><span style="line-height:21px;">아예 과장하자면 사안과 달리 50대 50 과실의 사고가 났는데, 알고보니 100억짜리 차여서 내 10억 대물한도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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